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은행권, 가계대출 완화 도미노?…언제까지 풀리나

KB국민·하나·농협은행, 대출 규제 완화
증가율 추이 따라 완화‧강화 반복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몇 달간 걸어잠궜던 ‘대출문’을 열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데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조였던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풀었다. NH농협은행도 내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 KB국민·하나·농협은행, 가계대출 빗장 푼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신규 분양주택 입주 관련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상환’과 ‘분할상환’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시상환’을 부활시켰다. 상환방식 다양화를 통해 차주들이 매월 내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이다.

 

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갚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차주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통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같은 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안 국민은행이 KB시세, 감정가액, 분양가격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만 담보기준을 삼아 한도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내달 1일부터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다시 취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하나은행은 부동산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일시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판매 재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단계적 정상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농협은행도 내달부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실수요자 고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출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말 대비 7%를 돌파하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농협은행은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19일 기준 증가율을 6.89%까지 줄이며, 정부 권고치 6%대 수준을 맞췄다.

 

이같은 분위기에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련 규제완화와 우대금리 부활 등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고, 대출 규제로 차주들의 비난 여론이 급증하고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가 지난 8월 6조1000억원, 9월 6조4000억원이었으나 10월 5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 강화‧완화 반복할 듯

 

다만 은행권 전반의 뚜렷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 행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시 급등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에 따라 고강도 대출 규제와 우대금리 축소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내년 역시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강화, 완화 기조를 반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몇몇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 여러 규제를 완화하며 하는 말이 ‘한시적’이라는 말이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