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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은행권, 가계대출 완화 도미노?…언제까지 풀리나

KB국민·하나·농협은행, 대출 규제 완화
증가율 추이 따라 완화‧강화 반복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몇 달간 걸어잠궜던 ‘대출문’을 열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데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조였던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풀었다. NH농협은행도 내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 KB국민·하나·농협은행, 가계대출 빗장 푼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신규 분양주택 입주 관련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상환’과 ‘분할상환’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시상환’을 부활시켰다. 상환방식 다양화를 통해 차주들이 매월 내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이다.

 

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갚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차주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통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같은 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안 국민은행이 KB시세, 감정가액, 분양가격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만 담보기준을 삼아 한도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내달 1일부터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다시 취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하나은행은 부동산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일시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판매 재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단계적 정상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농협은행도 내달부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실수요자 고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출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말 대비 7%를 돌파하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농협은행은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19일 기준 증가율을 6.89%까지 줄이며, 정부 권고치 6%대 수준을 맞췄다.

 

이같은 분위기에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련 규제완화와 우대금리 부활 등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고, 대출 규제로 차주들의 비난 여론이 급증하고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가 지난 8월 6조1000억원, 9월 6조4000억원이었으나 10월 5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 강화‧완화 반복할 듯

 

다만 은행권 전반의 뚜렷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 행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시 급등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에 따라 고강도 대출 규제와 우대금리 축소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내년 역시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강화, 완화 기조를 반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몇몇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 여러 규제를 완화하며 하는 말이 ‘한시적’이라는 말이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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