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적’ 평가…하반기 눈여겨 봐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중요”
금리 인하 기대감‧주택시장 회복 등 가계부채 급증 요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총량 증가세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8조원 늘어난 1886조4000억원이었다. 3분기 1878조3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1분기 만인 4분기에 이를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2013~2022년까지 과거 10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평균 증가율 6.8%)인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대비 가계신용(빚)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 부위원장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정상률’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선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은 있으나 여러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역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중 주택시장이 회복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밀착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 및 용도별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자체 관리방안을 신속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 공급 관련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속도 조절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등 관련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의 역할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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