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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리인하 기대감 여전한데…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기반 다지는 이유

금융위, 주금공·5대 시중은행 참여 ‘커버드본드 업무협약’ 체결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 마련을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각에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고저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가 금리인하기에도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27일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자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바로 개시된다.

 

이번에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자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금공의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의 지급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체에 비해 발행수수료 제외 기준 5~11b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은행은 자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 대상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발행측면에서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안정환도를 추가제공할 예정이다.

 

또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되면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지급 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임을 확인했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오는 6월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저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저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 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겨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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