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5 (토)

  • 흐림동두천 22.8℃
  • 구름많음강릉 25.6℃
  • 흐림서울 24.0℃
  • 대전 24.5℃
  • 맑음대구 25.8℃
  • 맑음울산 22.1℃
  • 구름많음광주 24.5℃
  • 구름조금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24.3℃
  • 흐림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많음강진군 23.2℃
  • 맑음경주시 23.5℃
  • 구름많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당국, 핀테크社 대표들 만나 ‘규제샌드박스’ 애로 청취

3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4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요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개사(KRG그룹‧닉컴퍼니‧빅테크플러스‧에스씨엠솔루션‧위낭아이)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재 제공 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해당 업체의 문의 사항을 청취한 후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중 한 곳은 임차보즈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신고 신청 등 전세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해보는 제도다.

 

이에 금융위 등은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지난해 말부터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외상거래 서비스를 준비중이라 밝힌 한 기업은 서비스의 소액후불경제업 해당 여부 등에 문의했고,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중인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후불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순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업체가 추가로 질의한 사항 등에 대해선 간담회 종료 후에도 기업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