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세출예산 대비 5.4%(약 2378억원) 증액한 4조2408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예산(6473억원)이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올해 대비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저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15’에는 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연간 6500억원 규모의 햇살론15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내년도 예산은 450억언이며 연간 공급 계획은 1700억원 규모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금융위는 반도체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분야의 경우 5329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볊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29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 형성‧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4750억원을 책정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750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예산으로 1000억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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