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락한 글로벌 증시 상황 등 국내외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점검 및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등 4대 리스크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선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된 4대 리스크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하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이 주요국 대비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의존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야 범위 내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2·3단계 스트레스 DSR 추진 및 DSR 범위확대 등 DSR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PF 부채는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부채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부실 논란이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등 건전선 관리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 조정 및 재기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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