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1.7℃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1.4℃
  • 맑음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1.1℃
  • 흐림부산 2.4℃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1.9℃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2.3℃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금융

“돌려막기도 버겁다”…다중채무자, 연체액 13.2조 역대 최대 수준

세종, 대출 잔액 1년 전 대비 가장 많이 늘어
금리 0.25%p 오를 때마다 전체 이자 1.3억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영업자 중 3건 넘는 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가 지속되자 한계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700조6000억원)와 비교해 6.2% 증가한 73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명의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을 추산했다.

 

이들 중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를 합친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연채액은 원리금을 한 달 이상 갚지 못 한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액 전체로 정의했다.

 

그 결과 연채액과 연체율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다. 2분기 연체액은 지난해 2분기 말(5조2000억원) 대비 약 2.5배 늘어난 13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75%에서 1.78%로 급증했다. 연체액 연체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다.

 

다중채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 또한 4억1800만원으로 2020년 1분기(4억3000만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1인당 6억300만원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대구(4억9100만원), 경기(4억2800만원), 부산(4억2700만원), 제주(4억2700만원)가 전국 평균인 4억1800만언을 웃돌았다.

 

전체 대출 잔액이 1년 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으로, 5조6000억원이던 대출액이 1년 사이 8조원으로 급증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전체와 1인당 대출 잔액 모두 역대 최대인 만큼 금리가 오를수록 이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이 2분기 말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 규모(743조9000억원)와 변동금리 비중 추정치(64.5%)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전체 이자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이 연 73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