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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가계대출 전방위 압박…농협‧저축은행 긴급소집 이유는?

농협銀, 신규 주담대 중단 초강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 체출 받을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금융당국의 대출 죄기 압박에 신규 주택담보, 전세대출을 중단키로 결정한 가운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일부에서도 가계대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가 농협은행과 2금융권 농협 단위조합, 일부 저축은행의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해당 소집은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받을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 대출 등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 기존 대출의 증액과 대환대출도 불가능하며, 부동산 담보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증액 없이 기존 대출을 단순 기간만 연장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출 죄기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 NH농협이 취한 조치는 이례적이다.

 

실제 지난달에만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조7000억원 늘어나는 등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당국은 대출 옥죄기 수위를 높여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보다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라고 구두 지도하기도 했다.

 

이번에 농협은행이 초강수 대출 중단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농협 단위조합 역시 강력한 대출 중단이나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대출 자제령에도 독립채산제의 별도 법인인 단위 조합의 대출 행태가 일률적으로 규율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 은행권 관계짜는 “농협은행이 대출을 막으면서 풍선효과처럼 다른 은행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이 차례로 대출 관리 차원에서 일부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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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