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8.6℃
  • 구름조금서울 4.7℃
  • 맑음대전 7.4℃
  • 구름조금대구 11.7℃
  • 구름많음울산 14.5℃
  • 맑음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2.4℃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조금강화 3.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은행

은행 막히니 ‘상호금융’ 택했다…신규대출 절반 1~2등급 고신용자

풍선효과 발생…중‧저신용자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신규대출의 절반 가량을 1~2등급 고신용자들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상호금융이 부동산 투기의 우회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7165억원 중 46.53%인 17조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이었다.

 

연도별로는 전체 대출 가운데 1~2등급 대출 비중은 2018년 19.71%(11조2886억원) 수준이다가 2019년 21.41%, 2020년 26.75%까지 증가한 후 올해 들어 46.53%까지 급증했다.

 

반면 상호금융의 고신용자 대출이 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줄었다.

 

7등급 이하 대출금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감소했다.

 

그간 비교적 높은 금리라도 상호금융을 통해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던 저신용자들이 고신용자에 밀려 이젠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이 150%로 은행(40%) 등에 비해 높다.

 

또한 DSR 규제 150% 역시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다.

 

가령 한 고객에게 DSR 200%를, 다른 고객에게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추면되는 식이다.

 

민 의원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여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고 있다. 상호금융이 투기의 우회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 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