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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출' 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몰려…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약관대출’ 급증

DSR규제 적용 안되고 별도심사 없어
진선미 “사각지대 고령층 위한 대책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 대출문이 높아지자 비교적 접근이 쉬운 보험사 쪽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1조145억원) 증가한 11조1625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세는 전 연령대 평균을 상회했다.

 

이들의 대출은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48조5751억원) 대비 5.8%(2조3833억원) 증가한 50조9584억원이었는데, 이중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8조814억원) 대비 8%(6451억원) 증가한 8조726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7조4651억원) 대비 2.2%(1617억원) 증가한 7조6268억원이었고, 이중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1조1333억원) 대비 17%(1923억원) 증가한 1조3256억원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으 대출 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DSR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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