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12.3℃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5.1℃
  • 박무울산 17.2℃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3.2℃
  • 맑음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1.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보험

'대출' 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몰려…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약관대출’ 급증

DSR규제 적용 안되고 별도심사 없어
진선미 “사각지대 고령층 위한 대책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 대출문이 높아지자 비교적 접근이 쉬운 보험사 쪽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1조145억원) 증가한 11조1625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세는 전 연령대 평균을 상회했다.

 

이들의 대출은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48조5751억원) 대비 5.8%(2조3833억원) 증가한 50조9584억원이었는데, 이중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8조814억원) 대비 8%(6451억원) 증가한 8조726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7조4651억원) 대비 2.2%(1617억원) 증가한 7조6268억원이었고, 이중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1조1333억원) 대비 17%(1923억원) 증가한 1조3256억원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으 대출 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DSR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