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1.7℃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1.4℃
  • 맑음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1.1℃
  • 흐림부산 2.4℃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1.9℃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2.3℃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금융

고승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 관리…“관리기조 유지”

금융불균형 선제적 축소…금융안정 유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낮춘 4~5%로 잡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지금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위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는 질서있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인해 시장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축소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고 위원장은 “내년 금융정책은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취약한 시장구조나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을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 위원장은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 혁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과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해 나가는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는 국내외 금리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 가계부채 양적 관리는 물론 질적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가계부채 관리는 현행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