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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대출도 꽁꽁…노웅래, 당국-은행 엇박자에 서민만 눈물

부실채권 최저‧정책금융 41조원 예고됐는데도 대출문 잠가
노웅래, 부족한 사전협의에 피해는 서민만 고스란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부 시중은행이 지난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주택과 관련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당국과 은행 간 엇박자에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피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일부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주택담보‧전세대출을 막고 신용대출까지 제한했다며 심사기준‧신용관리를 강화 등 완화된 방식이 있음에도 대출중단과 같은 충격적 수단이 꼭 필요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과정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거듭 예고돼 왔다. 가계대출이 1800조원을 넘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다.

 

관건은 인상 시기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은 건전성 조치에 따라 대출기준을 올리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 관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타고 많이 풀린 대출과 오는 9월까지 채무만기‧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로 인해 ‘상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출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를 내렸다.

 

여론 지상에서 은행권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금융지원으로 대출상환이 연장돼 금융권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실제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은행이 관리가 불가능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은 지난 3월말 기준 1조4061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 수준이며, 정부는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부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자 서민 대출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돈을 걸어잠갔다.

 

일부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주택담보‧전세금 및 신용대출까지 잠근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사전에 당국과 은행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엇박자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 의원의 의견이다.

 

 

노 의원은 금융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충분히 협의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엇박자와 제각각은 금물이라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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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