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획/이슈체크/르포

[이슈체크] 보험업계, '의료자문' 논란 재점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의료자문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대다수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사가 선정한 의사가 서류로 판단한 의료자문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 의료자문은 보험사…
- 방영석 기자
- 2019-10-30 14:46
[이슈체크] 연이은 세수추계 실패, 해결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사임으로 차기 세제실장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제실장 인선 관련 하마평은 전통에 따른 기수서열 아니면 후배 기수 발탁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좀 더 복잡한 기류가 포착된다. 특히 이 기류의 핵심에는 기…
- 고승주 기자
- 2019-10-29 15:39
[이슈체크] 리더스금융판매 공중분해되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리더스금융판매가 제재 이후 여러 GA로 쪼개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분 대부분을 가진 두 대표이사가 서로 회사를 떠나 새로운 GA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설계사 수 기준 업계 4위였던 대형 GA가 유…
- 방영석 기자
- 2019-10-25 09:05
[이슈체크] 文 정부 국세청, 대기업 쥐어짜기…사실은 정반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중견·대기업을 세무조사로 쥐어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에 비해 세무조사 건수, 추징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여지는 낮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세…
- 고승주 기자
- 2019-10-01 01:13
[이슈체크] ‘자살보험금’ 공세에 보험업계 난색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 방영석 기자
- 2019-09-24 07:46
[이슈체크]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보험사 이겼어도 불씨 ‘여전’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에…
- 고승주 기자
- 2019-09-19 08:44
[르포]은평구 e편한세상 백련산, 양날의 검 '도시 속 숲세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e편한세상 백련산은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로 인한 영향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1억원 이상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 연신내역 인근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의 전언이다. 지난 12일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25-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e편…
- 이정욱 기자
- 2019-07-15 13:55
[이슈체크]'극한 대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되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10년을 끌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계류 중이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조만간 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 업계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것. 이번 회기에도 개정안 통과가…
- 방영석 기자
- 2019-07-12 09:22
[이슈체크] 갈림길에 선 GA ➂ 판매전문회사 도입 초읽기 '준비된 GA만 살아남는다'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g…
- 방영석 기자
- 2019-06-12 06:41
[이슈체크] 갈림길에 선 GA ➁ 설계사 수수료개편 ‘태풍주의보’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g…
- 방영석 기자
- 2019-06-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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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회사’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경찰청, '가상자산 445억원 해킹사고' 업비트 정식 수사 전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찰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최근까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업비트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사고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킹을 인지한 경찰은 즉각 두나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준비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6년 전인 2019년 업비트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을 수사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약 5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국수본은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당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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