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왕용 사물Net, 전략경영 및 변화관리연구원 대표) 세계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 혁명의 역사이며 이제는 Ubiquitous, IoT와 같은 초연결사회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혁명, 혁신, 개혁, 쇄신 등 용어는 달라도 변화의 필요성은 성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절세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혼동하기 쉬운 상속·증여·양도시의 세금 및 국고보조금(RCMS) 연구개발비(R&D)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3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의 노동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양곤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바간(Bagan)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이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불교국가를 이룩하고자 했던 고대 미얀마 왕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수 세기 동안 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상가건물의 복도나 로비 등을 자신의 영업장 일부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나 상가관리단은 해당 무단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은,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좇고, 명예를 좇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좇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의 형국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게 책 쓰기 수업을 받으러 오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 봄 성수기를 맞이하여 분양시장에서 교통호재를 품은 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과 수익형 부동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지하철 연장사업, 서울 경전철 등 서울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상승세가 전망되어서다. 이에 따라 교통…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사람을 써야하고,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며,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 사람을 쓸 때 계약에 따라 종속…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기저기에 꽃이 피어있다. 앙상하던 나뭇가지의 우울한 색깔들은 여리디 여린 신록이 주는 생동감에 물러나고 바라보는 마음도 기쁘게 한다. 미국의 UC버클리대학의 켈트너교수는 밀스여자대학교 졸업생 111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관세평가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을 기준 단위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