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를 개편,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있어 자세하긴 하나, 자신에 맞는 메뉴를 찾기가 힘들었다. 앞으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의 신고 유형은 ‘인적용역 소득자’지만, 검색창에서 ‘배달라이더’라고 입력하면, 인공지능 검색 봇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맨 앞에 보여준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안내해준다. AI상담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등 점진적으로 상담대상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도화된 홈택스 서비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확장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춰 고도화 작업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280명 규모의 홈택스 자문단(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을 구성,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자 환경을 전면 재설계했다. 취약계층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자문단에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했다.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수집해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반영했다. 국세청 측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2대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종복 서장은 1994년 국세청에 입사(7급공채)한 뒤, 초임발령을 이곳 삼성세무서에서 출발했다. 그 이후 31년간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24년에 삼성세무서장으로 부임해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했다. 그는 30일 마지막까지 출근해서 영원한 ‘국세청 맨’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내빈치사 ▲서장 퇴임사 ▲축하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울청 김진우 조사4국장, 서울시내 서장대표 이봉근 서초세무서장, 박성학 전임 삼성세무서장, 김수섭 남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국, 감사관실, 인천청 조사국 등 지방청 직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김종복 서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 역외탈세담당관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소득세 귀속시기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세액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과세시기와 직결되는데,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과세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2009헌바92, 139 결정 등). 문제는 언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이다. 대법원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다 챙기면, 달라진 세법 외에도 절세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지만, 계좌이체가 현금결제이기에 현금영수증에 따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의 공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과거 결혼 이력과 무관하게 2024년 중 재혼했다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기에 내년 1월에 결혼한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올해 12월에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넣어야 한다. ◇ 출산지원금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된다. 또한,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한다. ◇ 다자녀세액공제 다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총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35만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8년 동안 발주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10개 사업자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298040](옛 효성)·LS일렉트릭(옛 LS산전)·HD현대일렉트릭(옛 현대중공업)·일진전기[103590]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제룡전기[033100],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담합은 4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던 입찰에 중소기업인 동남이 참여한 뒤 일진전기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돼 점차 규모가 불어났다. 물량 배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초기 87:13 수준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회복 우수시책을 추진한 지자체 7곳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3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 광주광역시 본청, 충남 본청, 울산 중구, 경기 본청, 강원 본청, 경북 본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무역학전공) 교수가 한국관세학회 제25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제도, FTA와 관련된 학술을 조사·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관세분야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 1999년에 설립해 교수와 관세사, 변호사, 연구원, 석·박사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준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산에 따른 급변하는 관세·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세학회의 산·관·학·연 교류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중시(회원 확장 및 주소록 최신화, 학회 소식 알림 강화) ▲학술·연구에 집중(분기별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의 미래 발전 고민(관세발전위원회를 통한 학회 30년 준비) 등 세가지 키워드를 통해 한국관세학회가 관세·무역학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사)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감사, 논문편집위원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2년부터 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이번에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우 단체를 찾아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로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7일 서초구청과 서초3동 행정복지센터에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각각 100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지난 26일 한국세무사회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구 지체장애인협회에 성금 각각 200만 원을 기탁했다.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과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이창열 관장, 김하령 부장, 서초구의회 김지훈 구의원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 이창열 관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모습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성금 전달식은 서초구지체장
[전문가 칼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재채기 때 나오는 노란 알갱이와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3)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향촌의 자치적 교육기관 서당의 가치, 평해구씨 집성촌 대곡서당과 구병대의 홍주의병 활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골프회원권 동향] 불안했던 2024년, 새해 회원권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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