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 가입을 권유 받아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보험은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서류 또는 가입 상담사가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직접 서류에 작성하거나 답변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소한 병력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가입자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병력도 보험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 질병을 보상하는 것이라서 가입자가 느끼는 사소함과 보험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질문 예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보험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 내용 중 하나이다. 질문서 어디에도 사소한 것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 투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는 질문 내용이다. 질문 내용 그대로를 보자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최근 경제‧금융 트렌드 요약 2025년 9월, 세계 경제는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후 추진하는 '트럼프 2.0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달구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달러 가치의 급락과 금 가격의 사상최고치 경신에 겹쳐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양한 투자처로 옮겨다니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내외 이슈 속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을 겨냥한 투자 준비는 단순한 자산 배분을 넘어, 위험 관리와 기회 포착의 균형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관세 정책은 2025년 글로벌 무역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기존 25%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3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 상품을 제외하더라도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얼마 전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한 분이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점검에 적발된 것이다. 회사의 담당 직원은 “성분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 다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은 물론 일정 기간 생산 라인 가동까지 중단되었다. 그 사이 거래처 납품은 지연되었고, 유통 계약은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이다. 대표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직 내 법적 무지와 관행의 함정 이 문제는 단순히 서류 하나 빠뜨린 실수가 아니었다. 회사 내부 매뉴얼에 ‘원료 성분을 사용할 때 법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절차가 빠져 있었던 거다. 그러니 직원들은 이런 확인이 자기 일의 일부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허가가 필요한지, 안전자료를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오늘은 교통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었을 때 흔히 진단받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무릎은 신체 활동에 필수적인 관절이며,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인대이다. 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에 각각 위치하여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무릎 관절을 잡아준다. 이 인대들이 파열되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영구적인 후유장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 손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전방 십자인대는 경골(정강이뼈)이 대퇴골(허벅지뼈)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뒤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 두 인대 중 하나라도 파열되면 무릎에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이는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 파열 정도에 따라 부분 파열은 보존적 치료를, 완전 파열은 재건술을 통해 치료한다.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 기간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한다. 이처럼 십자인대 파열은 단순한 부상이 아닌, 평생 무릎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손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상륙한 것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이다.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 칭경식(稱慶式)에서 첫 선을 보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였다. 1915년에는 민간인으로 손병희가 캐딜락을 탔고, 1928년에는 서울에 최초의 시내버스 부영버스가 운행됐다. 또 1933년에는 첫 자동차 매매사인 경성 자동차 판매회사가 등록됐다. 1980년 자동차 등록건수는 53만 건이었다. 1985년에는 100만대(113만대)를, 1997년에는 1,000만대(1,047만대)를 각각 돌파했다. 2025년 6월 통계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8만명이고, 자동차는 2,640만대가 넘는다. 국민 1.94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1.7명당 1대이고, 서울과 경기권은 2.3명당 1대다. 대신 수도권은 전철이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걷고, 도로에는 자동차가 넘쳐난다. 이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 중 좋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다. 한국인이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다. 이는 암에 걸릴 확률(남자 37.7%, 여자 34.8%)과 비슷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서 쉥겐체제는 통합국경관리라는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렇다면 국경관리(Border Management)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경을 통제한다고 하면, 통상 안보목적의 국경보안(Border Security) 즉, 국경에서의 테러나 각종 범죄를 차단해 국경은 물론 국내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떠올린다. 반면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나올 법한 관리(Management)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관리(Management)와 보안(Security)는 얼핏 보아도 상반된 느낌을 주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쉥겐체제(Schengen Acquis)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쉥겐국경법(Schengen Border Code)을 살펴보면 정작 국경보안이란 단어가 아닌 국경 관리(Border Management)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보안과 국경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EU는 왜 국경관리란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 현재까지 국경보안과 국경관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의가 명백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논문들이나 국경통제 관련 국제기구, 국가기관에서 국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북한 인권 및 민주화의 별이 지다. 20여년간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을 이끌며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김성민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지난 9월 12일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017년 폐암과 전이된 뇌종양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병세가 호전됐으나 지난해 다시 암이 전이돼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고인은 평양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 뒤 북한군 예술선전대에서 장교(대위) 작가로 활동하던 중 1995년 북한을 탈출해 1999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 고인은 탈북 초기부터 북한 인권 및 민주화 활동을 시작했다. KBS의 대북 방송인 ‘사회교육방송’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 근무했다. 바로 이듬해인 2004년 4월에는 서울에서 국내 첫 민간 대북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을 창립했다.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한 ‘자유북한방송’은 2005년 12월부터 단파(短波) 방송으로 전환하고 지금도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수시로 북한 당국의 협박 편지와 이메일을 받으면서도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賜也, 女以予 爲多學而識之者與.” 자왈; “사야, 여이여 위다학이지지자여.” 對曰; “然, 非與.” 대왈; “연, 비여.” 子曰; “非也, 予一以貫之.” 자왈; “비야, 여일이관지.” 공자가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자공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의 근본 이치로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다.” - 위령공衛靈公 15.2 지식을 축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소위 16년의 교육 기간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대학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기간 공부를 하더라도 막상 사회에 진출하면 새롭게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과 지식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결합하면 비로소 나만의 노하우와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면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보다 중요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꼭 내가 전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 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 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 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산정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IR)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인정이자율 적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 사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여 시점에 WABIR 산출 근거표와 선택 이자율 신고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WABIR이 산출되기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를 메모랜덤으로 남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필요도 있겠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부인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하면 차입금 이자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암보험금의 경우에는 암 진단 확정 요건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험사는 병리학적 확정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억울한 사례가 반복된다. 급성 백혈병 환자가 확정 절차 없이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골수검사 등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의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급성 백혈병은 발병에서 악화까지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환자가 이미 위중한 상태에서 내원하거나 응급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확정을 위한 골수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망진단서에는 ‘백혈병 의증’, ‘백혈병 추정’과 같은 임상적 판단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실제로 백혈병을 전제로 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문서상으로는 확정된 암환자가 아니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든타임(Golden Time)은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적 시간대다. 원래는 외상 환자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 높은 초기 1시간 이내의 응급조치를 의미했다. 교통사고는 눈으로 드러나는 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이 있다. 과다출혈 등의 외상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응급조치가 빠를수록 생존율을 높이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의 교통사고 골든타임은 1시간이나 2시간의 상징적인 시간대가 아닌 시시각각이다. 분이나 초 단위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도 한시라도 일찍 병원을 찾는 게 필요하다. 외상은 시시각각 상태가 악화되지만 내상은 서서히 진행된다. 하루나 이틀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수개월 후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문제는 서서히 진행되기에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치료율이 떨어지거나 장기간 치료하게 되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치료의 적절한 시간은 48시간, 3주, 3개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우선 병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가 필요한 이유 위조상품이나 불법 재판매 단속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사례가 브랜드기업의 공식 이미지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브랜드기업에서 만든 공식 이미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만든 창작물이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런데 최근 브랜드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면서 이러한 공식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호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보호 여부 이외에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공식 이미지와 관련하여 브랜드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해당 공식 이미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산출물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은 우리에게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는 눈앞의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손을 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유럽의 변방’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도시다. 파리나 런던처럼 대륙 중심의 화려함을 뽐내지도 않고, 바르셀로나처럼 관광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변방성은 리스본만의 색을 만들었다. 태양이 낮게 비추는 언덕 위, 수백 년의 시간을 담은 계단과 골목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을 담은 책장이다. 리스본의 재생은 바로 이 계단과 골목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쓰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래된 도시를 ‘다시 이야기하기’ 리스본은 18세기 대지진과 쓰나미, 화재를 겪으며 거의 전 도시가 무너졌다. 이후 복원과 재건을 반복했지만, 20세기 중반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과 경제 침체로 쇠락했다. 다른 도시들이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오래된 건물을 허물 때, 리스본은 골목과 계단을 그대로 남겼다. 대신 그 낡음을 ‘리스본다움’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었다. 알파마(Alfama)의 구불거리는 골목과 언덕길, 바이샤(Baixa)의 18세기 재건 건축물, 바이로 알투(Bairro Alto)의 밤문화 거리 모두 보존의 대상이자 재생의 무대가 됐다. 시 당국은 빈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자해로 무너지고 있는 10대 아이들 10∼19세 초중고 아이들이 학업·외모·따돌림 등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자해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 질 아이들이 자해로 무너지고 있다. #1. 15세 수진(가명)이가 자해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다. 처음엔 고무줄을 이용했다. 손목에 감고 세게 당기자 터질 듯한 통증 탓인지 답답한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 여기에 익숙해지자 고무줄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날카로운 도구로 자해하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자해를 시작한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들의 따돌림’이 있었다. 친구들은 ’자퇴하라‘고 조롱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공부를 잘 해서 극복하라‘고만 할 뿐이었다. 수진이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해 통증에 집중하면 현실적인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현실적인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자해를 반복하게 되었다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한 수단으로 자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2. 중2 나연(가명)이는 외모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 유도제를 과다 복용하는 자해를
(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자유무역 질서의 역행 지난 30여 년간 세계 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관세 장벽을 꾸준히 낮춰왔다. 1995년 WTO 체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 8~10%에서 최근 2~3%로 하락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차별적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별로 최저 15%에서 55%까지 부과하고, 반도체·의약품에는 150~250%의 초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미국내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다. 동시에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고관세의 경제적 역설 (1) 무역과 물가 부담의 악순환고관세 정책은 공급망 비용을 급격히 높인다. 기업들은 인위적 조달처 변경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투자가 지연된다. 결국 보호받던 산업조차 경쟁력을 잃게 된다. 무엇보다 관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예일대 The Budget Lab 분석에 따르면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정당 연간 약 2,3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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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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