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국세 고액 체납으로 감치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4건으로 이중 절반인 5건이 지난해 집행됐다. 2024년 1월까지 집행건수는 1건이었지만, 그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총 5건까지 집행된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도합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하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로워 고액체납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국세청 내부 의결을 거쳐 검찰에 감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찰은 법원에 감치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체납자는 이에 대해 3심까지 싸워볼 수 있고, 재판이 확정돼야 감치가 가능하다. 확정 판결까지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도주하거나 다른 죄목으로 수감되어 재판 막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막상 재판이 정상 진행돼도 납부능력 부족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악성 고액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제3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은 일제히 불확실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최근 내수 부진, 수출 하락,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고 이는 곧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유독 직원 횡령과 금융상품 손실 등 고객 신뢰가 하락하는 이슈가 잦았고 올해 또한 경기 둔화 지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 등 대내외 변수가 산적한 상황이다. 4대 금융은 외형확장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주력 사업들 내실을 다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올해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또한 공격보다는 방어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 양종희, 격변의 시대 고객가치 향상 주력 [신뢰] 각 사 최고경영자(CEO)의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 화두를 짚어봤다. 먼저 KB금융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올해가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양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객과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견고한 신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일 자로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 보임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 행시 국장 인사는 몇 개 주요 보직을 제외하고는 행시 기수별로 순차 이동하는 모양새이며, 국세청 본부에서는 행시 40~42회까지 순차이동, 그 밑으로는 행시 43회부터 45회까지 줄지어 이동했다. 1급 보직인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국장(70년, 서울, 서울대, 행시 37회)이 승진 발령됐다. 연령과 경력 시작점을 따져 행시 41회와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행시 기수로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더불어 최고 기수이다. 그러므로 적기에 1급 승진이 필요했다. 경력으로 보면 여간 예사 인물이 아닌데,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제주세무서장으로 초임을 마친 후 일본주재관으로 파견됐다. 그 직후 박근혜 정부 당시 실력자로 알려진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조사통의 시대답게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등 중요 보직을 싹 쓸면서 바로 부이사관까지 직통 승진했다. 그다음에는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성동세무서장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국세청 과장급 149명을 재배치한다. 지난 12월 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인 세무서장 자리를 충원하고, 전문성과 경력을 감안한 배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외부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밝혔듯, 지난 4~5개월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한 번 다지 시간이었고, 한 차례 진단을 통해 평가받은 본부 과장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올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외적으로 세무조사‧세무검증, 불복대응, 홈택스 고도화, 국제협력 및 세원네트워크 강화, 꼬마빌딩 등 개인자산과세, 체납징수 등에 대해서 철저한 업무 수행을 강조해왔고, 명시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영역 역시 상시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자리에는 최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전지현 과장(75년, 군산, 숙명여대, 행시 46회)이 전담 직무대리로 이동했다. 외부 개방직이자 고위공무원 나급 자리인데 일시적으로 비게 될 경우 수석과장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대리를 맡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5조원 적은 3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세수펑크는 기재부가 예고한 –29.6조원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득세에서 1.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감소에도 불구 높은 물가로 인해 세수가 늘었으며, 기업 수출 실적 저하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줄면서 1.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소비액이 증가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수출입 통계를 봐도 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 11월까지 연간 목표인 367.3조원 중 세금수입 목표달성률은 86.0%로 저조했다. ◇ 송년회 사라진 12월…부가가치세 꺾이면 ‘끝’ 현재 미달성 세수는 –51.6조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정한 세수펑크 목표를 달성하려면 22조원을 거둬야 한다. 단순한 신고세입 외에도 각종 세무검증과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된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귄익위는 매년 발표하는 정부기관 등에 대한 내‧외부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기관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매년 12월 또는 차년도 1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2024년 종합청렴도 등급은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체감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올라 3등급이 됐고, 청렴노력도에선 2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등급은 지난해에 이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청렴체감도 평가 60%, 내‧외부 청렴노력도 평가 40%로 배점이 분배되며, 여기에 부패실태가 감점요인으로 들어간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 이전에는 큰 틀에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이원화했는데 외부평가 배점이 내부평가 배점이 컸다. 평가에 큰 제약이 없는 외부에 비해 내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내‧외부 평가의 괴리가 컸는데, 내부 평가는 1~3등급을 받았지만, 외부 평가는 그보다 두 단계 아래로 저평가받고 있었다. 2022년도 개편부터는 내‧외부가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종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 육군 소속 핵심 정찰 자산이 26일 오전 내내 한국 내 주요 군 시설 등을 정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는 ‘플라이트레이더24’다. 이날 오전에 투입한 정찰기는 Beech RC-12X Guardrail 3기다. 비치 RC-12X 가드레일은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를 탐지하는 정찰기로 각종 전자기 신호 및 통신 정보를 수집하며, 교신정보 등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다. 콜사인 RAIL6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시작해 거의 직각으로 대전-세종 방면(계룡대 인근), 전주-광주 군 공항, 진주-창원-부산, 부산에서 울산-포항, 포항에서 영덕-울진-삼척-동해-강릉에서 평창-횡성-양평군을 지나 다시 평택 기지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 RAIL0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 천안을 거쳐 청주 공군기지를 대각선으로 대구 공군기지까지 이동했다. 보은, 상주, 김천, 성주, 칠곡군 등을 지나가게 되는데 궤적을 보면 성주 사드 기지도 정찰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창원시에서 서남쪽으로 이동, 고성군과 남해군, 여수 앞바다까지 이동 후 여수시쪽으로 항로를 꺾어 광양시까지 정탐, 동곡리를 지나 바로 광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 환율, 채권, 경영….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돈이 돌아야 경제 전망은 좋아진다. 돈이 느리게 돌거나 조금만 돌면 그 경제는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채널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했듯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운운했지만, 수입 감소로 흑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에, 국민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감소했다. 수출은 미진한데 내수 위축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주가‧환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방의 돈줄이 막혀 있는 가운데, 오로지 돈을 돌릴 수 있는 창구는 정부 재정뿐이다. 지금 내년도 예산마저 돈을 안 쓰게 되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동맥경화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는 중환자실로 간다. ◇ 정부 정책은 타이밍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사람의 기대를 전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사람의 기대를 움직이려면 믿을만한 신호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여러 경제신호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신호다. 지난 9월 정부는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규모는 677.4조원. 전년대비 3.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3, 출처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Flightradar24’다. UC-35D기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로 주로 핵심 요인들이 타는 비행기다. 오키나와 쪽 미군의 핵심 요인이 이날 한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핵심 요인을 싣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3 내란 후 가데나 기지 쪽에서의 항공기 움직임을 확인한 바 없기에 전자 쪽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 최대 미 공군기지로 미5공군 소속 제18비행단이 주둔한다. 요코스카 정박 중인 제7함대, 약 2만명의 미 해병대(제3원정군),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5공군, 괌 핵기지 등과 연동된 막강한 전투병력이다. 미군은 12‧3 내란 후 수도권-중부전선에 주둔한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정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주한미군(육군) 소속 드 하빌랜드 캐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윤석열은 내란죄, 국무위원들은 대거 내란동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 정기인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및 3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보‧승진은 각 기관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1급 승진‧전보, 2급 승진만큼은 대통령 재가 없이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12‧3 내란사태 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 국가정보원 1차장에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리 등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무수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가, 나급 후보를 전부를 윤석열이 안다고 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에 이들을 공정하게 검증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미지수다. 일부 장관들에도 내란동조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국방부 김용현(전), 행안부 이상민(전), 기획재정부 최상목(한겨레‧중앙 언론 지목),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보건복지부 조규형, 농림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에 개청 59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세청의 가장 큰 외부행사인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모범납세자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 모범납세자 사전검증에 나선다. 모범납세자란 일정 금액 이상의 납부 이력 및 사업 경력 및 일자리‧투자‧장수 경영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적 기여로 모범적 납세자라고 공적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 훈장인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그리고 공무원이 주는 표창인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모범납세자 검증은 매년 11월 초까지 모범납세자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세청 내부적으로 성실납세 여부, 사업 이력 등 기본 요건을 검증하고, 추가로 실제로 ‘모범적’ 납세자인지 보다 정밀한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한 차례 내부검증이란 체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초쯤에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개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때 대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고, 누구나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국세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75년생, 행시 46회),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70년생, 행시 45회)을 부이사관에 승진 발령한다고 밝혔다. 두 부이사관 모두 2020년 12월 말 국세청 본부 발령을 전달받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본부 고참 과장들이다. 행정고시의 경우 큰 대과가 없는 한 시험 합격 후 15~20년 내 부이사관에 승진하게 되는데, 행정고시 45회는 2001년 말, 46회는 2002년 말 시험에 합격했다.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은 통과의례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도 윗물, 아랫물이 갈린다. 최근 승진자 가운데에선 이태훈 국세청 인사기획과장(73년생, 행시 46회, 23년 11월 승진), 박근재 인천국세청 조사1국장(75년생, 행시 46회, 24년 2월 승진),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77년생, 행시 46회, 24년 9월 승진) 강영진 워싱턴 주재관(76년생, 행시 47회, 24년 2월 승진)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승진했다고 손꼽힌다. 다만, 박근재 부이사관의 경우 보직을 잘 받았지 아주 빠르게 승진했다고 하진 않는데, 국세청 본부 생활만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세무‧회계업계를 들끓게 했던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부동산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감정평가 대상을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을 경우’에서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을 경우’로 대폭 낮추는 것 ▲주로 꼬마빌딩에 하던 것을 단독주택‧고가아파트에 대해서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처럼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물건들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 60%로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기준시가란 공시가격과 유사하게 나라가 세금 매기기 위해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 부양으로 경제성장률을 꾸미는 나라인데다 여러 이권이 얽혀서 기준시가를 시가보다 낮게 꾸려왔다. 특히 고가의 땅, 주택, 건물의 경우 더더욱 낮게 설정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기준시가가 상속증여세 업무로 들어가면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데 본래 상속증여세는 기준시가 신고가 아니라 시가 신고가 기준이다. 하지만 상속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주택 거래 시 손피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대납으로 발생하는 모든 양도세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2048, ’24.11.07.)가 새로 나옴에 따라 7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선 대납 양도세 전액을 과세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손피거래란 흔히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양도세를 대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파는 사람 입장에선 확정적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선 매도가액을 떨어뜨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이 1990년 3월에 내린 심판결정(심결례)이 있었기 때문이다(국심1990서101, 1990.03.23.).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을 대신해서 양도세를 대납하면, 그 대납해준 돈도 매매를 조건으로 낸 돈이기 때문이기에 여기에도 파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붙는다. 그런데 이 대납 양도세에 또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대납해주면 파는 사람에 양도세가 또 붙고, 이런 식으로 양도세가 계속 불어나며 특정 금액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런데 1990년 당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오전 10시 개최된 한 국회세미나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OECD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통계 착시가 상당히 우려되는 주장 임에도 대부분 언론들은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이 열렸다. 한경협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 등을 주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OECD의 통계를 근거로 기준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이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에 비해 한국은 2%로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OECD 통계 가운데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일반 세액공제(보조금 지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2023 - OECD). 일단, 통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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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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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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