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항세관(세관장 김재철)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수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1일,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총기,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김재철 세관장은 세관 직원들과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며 밀수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밀수 신고로 범죄가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는 오는 10월말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세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포항경주공항, 주요 항만, 시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밀수 근절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철 포항세관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행사"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9.5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았다. DAXA는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약자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다. 양측은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DAXA 의장, 상임부회장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그간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신 정책 동향을 DAXA에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8월 29일 국립관세박물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개항기 조선 해관'을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관세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 이대복 회장이 '한국 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대복 회장은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의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의 교역, 조선시대의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예로 들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신라 청해진부터 근대 한·중·일 세관 창설까지 시대별 관세 역사를 짚으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관세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어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민회수 교수는 '개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유가, 고물가, 관세 전쟁 등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은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이 거대한 부담 속에서 '천연가스 무관세'라는 카드가 던져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천연가스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보호할 만한 국내 산업 기반도 없어 관세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10인 공동발의)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되는 3% 관세를 아예 없애 국민 부담을 덜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허 의원실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악화,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장벽을 내세우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천연가스 무관세화는 민생 구원의 길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재정 위기를 초래할 독이 든 성배일까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얼마전 취임한 이명구 관세청장의 취임사에 보면,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 국제 정세에서 우리 관세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경구(警句)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들도 이미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보았겠으나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등 하루가 멀다하고 공항만을 통해 침투해 오는 위험 요소는 각국의 관세청으로 하여금 국경 관리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EU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불법 이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27개 회원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외부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EU는 국경 관리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EU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국경관리제도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쉥겐체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일 ‘2025년 8월의 으뜸이’에 조정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정아 주무관은 달러를 공항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2500억원대 환치기를 일삼은 일당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이와 함께,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윤석옥 주무관이 선정됐다. 윤 주무관은 과세자료 제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 도움 정보 제공으로 1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하고 가격신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했다. 아울러 심사 분야에서는 김호연 주무관도 으뜸이로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중국산 저가 플랜지, 액세서리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후 판매한 3개 업체, 631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 분야 으뜸이에는 장선웅 주무관이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성능 부적합 위조 정수기 필터 163만여점을 대량 수입·유통한 업자를 구속 검거했다. 권역 내세관 으뜸이에는 조민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의 수입 대가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입 통관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관세·물류비 줄여 수입 물품 가격 낮춰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동일한 수입 물품에 대해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가장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고, 컨테이너 검색을 마친 화물이 부두(CY)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없이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 물가안정 품목 신속 유통...불법 행위 강력 단속 물가 안정이 시급한 품목은 신속하게 시장에 풀린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품목 등 긴급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기간 쌓여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수입 신고 및 반출 기한을 제한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8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이숙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숙 주무관은 여행자의 위탁수하물에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39.8kg을 X-Ray 정밀 판독으로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이 적발한 마약은 시가 100억 원 상당으로, 약 12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평소 꾸준한 사례 학습과 모의훈련으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여왔다”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와 함께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우수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박상철 주무관이 수상했다. 박 주무관은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해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를 홍보하고, 글로벌 K-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 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기관의 대외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물류감시 분야는 성창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성 주무관은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된 화물의 폐기량을 늘려 물류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통류 흐름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조사 분야 유공자는 남수빈 주무관이다. 남 주무관은 국내 식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고가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대표이사로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밀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1억7257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약 380만원)였던 점을 악용해, 홍콩 특판업체 직원들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반출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을 시켜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천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無)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소액 소포 무(無)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월 말 서명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