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 비댁스는 23일 컴투스홀딩스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댁스가 보유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연구·개발, 블록체인 메인넷 생태계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제고, 기술 신뢰성 검증 및 제도권 금융 연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선제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전날 총리에 재선출됐고, 일본은 하루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천500억달러(약 798조원) 중 350억달러의 투자처를 발표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이날 CSIS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럭 국장은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 투자) 5천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등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돼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의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지분 92%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13일 공시를 통해 코빗 주식 2천691만주를 1천335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코빗 지분 92.06%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취득 목적에 대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코빗 최대주주였던 넥슨의 지주회사 NXC와 SK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SK플래닛은 이날 코빗 주식 922만주를 457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플래닛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주주간 계약에 따른 동반매각참여권 행사 및 투자 회수"라고 설명했다.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한 '미래에셋3.0' 비전을 선포한 미래에셋그룹은 디지털자산 밸류체인 확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STO) 시대가 조만간 본격 개막하면 코빗 인수를 통해 관련 국내 인프라를 확보하고, 해외에선 홍콩법인 산하 디지털 법인 설립으로 글로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편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증권[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이벤트 리워드 지급 승인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복수 결재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7일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개(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 상당)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000원에서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벤트 참여자 695명 중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화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초유의 오류가 빚어진 것이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출금을 차단해 대부분의 물량(96%)을 회수했으나, 일부는 이미 외부로 이동했다. 특히 이번 사고 관련 업무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 조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9일(현지시간) 최근 비트코인 급등락 사태에 대해 "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세계에 찾아온 도취감 중 일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가 규제 불확실성과 대형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 조치에 의해 주도됐을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월러 이사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은 주류 금융시장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접근한 회사들이 위험 포지션을 정리해야 했고, 자산들을 매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전통 금융시장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낙관론이 약화되자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 위험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자산을 대거 매도했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1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빗썸은 8일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이용자 보상 차원에서 7일간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0시부터 15일 밤 11시59분까지 총 7일간 적용되며,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진행되며, 해당 기간 제출된 주문에 대해 적용된다. 수수료 무료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금액은 멤버십 산정에 포함되지만, 거래포인트 및 메이커 리워드에서 제외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0%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액이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면서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또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만 달러선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하며 7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6일(현지시간) 오후 7시15분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7% 급등한 7만244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약 3년 만에 기록한 일일 최대 상승 폭이다. 전날 6만 달러까지 추락하며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낙폭을 하루 만에 대부분 회복한 셈이다. 다만 이는 1주일 전과 견주면 여전히 약 17%,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약 25% 하락한 수치다. 역대 최고액인 12만6천210.5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 대비로는 약 44% 낮은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전날의 폭락과 이날 급반등을 가상화폐의 전형적인 가격 변동이라고 지적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업자는 이날 CNBC 방송에 "그런 것이 비트코인의 본성"이라며 전날의 급락을 '흔해빠진'(Garden Variety) 조정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나는 지난 5년간 비트코인에 대해 말해왔지만 한 번도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이라거나, '달러 대체제', '디지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고객에게 잘못 입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씩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최소 2천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천9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셈이다. 이번 이벤트로 약 700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그중 240명가량이 이를 열어 대부분 1인당 2천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빗썸은 오후 7시40분께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글로벌 귀금속 원자재 시장에서 5일(현지시간) 금값과 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1.8% 하락한 온스당 4천872.8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889.50달러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다. 은값은 낙폭이 더 컸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같은 시간 온스당 77.36달러로 전장 대비 12.1% 급락 거래됐다. 은값은 이날 장중 온스당 72.21달러로 일중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RJO퓨쳐스의 밥 해버콘 선임 시장 전략가는 로이터에 "일부 투자자들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이슈를 겪고 있고, 일부는 아마도 증시에서 본 손실 탓에 귀금속 투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펀더멘털(기초여건) 측면에서는 변화한 게 없다"라고 분석했다. 국제 금·은값은 월가에 잘 알려진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셀 아메리카'(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달 30일 급락했고, 이후 급등락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8% 하락한 6만6천60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1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사실상 전부 반납한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견준 하락폭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하락세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최근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레버리지를 동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제임스 버터필 코인셰어스 리서치책임자는 미 경제방송 CNBC에 "7만 달러가 핵심 심리적 저항선"이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6만∼6만5천 달러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간 비트코인 가격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검토하자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별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는 한 달간 활동하며 이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특위 의결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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