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약속했던 ‘전폭적 세정 지원’이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의 홍보와 달리 일선 세무서들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유예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산금 못 받아 파산 직전인데”…외면받은 자영업자들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민규 의원실 확인 결과, 지난해 80곳이 넘는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소극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민규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모임 대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통지서 하단에 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월 7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블고’. 이곳에 황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 소속 회원이 속속 운집했다. ‘2026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재만 대구지방회장은 지난 1년간 임원진,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했다. 숫자로 보는 2025년은 회원수 888명, 지역사회공헌활동 모금액이 약 1억원으로 여기에 참여한 인원만 298명, 기탁처 16곳이다. 이러한 결과 민간위탁 결산검사가 전국 최초로 경주시와 구미시에서 조례로 공포되는 등 성공적인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대구세무사회는 함께 만들어온 발자취를 소중히 간직하며 새해에도 신뢰받는 동반자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제28대 대구지방세무사회 집행부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에게 바란다’를 개최해 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들을 내놨다. 2026년 신년회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내빈 입장과 함께 기념 촬영후 신년인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빈 입장과 함께 참석한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동영상 시청, 회장인사, 본회 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무소의 업무 연속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버전’을 선보이며 세무 대행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낸다.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뉴젠솔루션(대표이사 장선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에 착수한 ‘세무사랑 웹버전’의 회계 및 결산작업용 버전을 지난해 말 우선 출시했다. 당초 2025년 말 완성을 목표로 했으나,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일정을 조정하며 기능별 순차 업데이트에 돌입했다. ◇ 수임처-세무사무소 간 ‘무결점 연동’…업무 효율 획기적 개선이번 세무사랑 웹버전의 핵심은 기존 설치형(CS) 버전과의 완벽한 호환성이다. 수임거래처가 웹버전에서 회계 자료를 입력하면, 세무사무소는 별도의 데이터 변환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수신할 수 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 낭비와 입력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타사의 웹 기반 회계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접속 장애 및 운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규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관세 행정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대규모 공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 박사, 前관세청 차장)는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한국 세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 세관 역사 체계화를 위해 출범한 세관역사연구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 세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와 발맞춘 관세 정책의 변천사다. 제24대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세무학 박사는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 박사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관세율과 관세 제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했는지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근대 관세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이어진다.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박사는 1878년 ‘두모진 수세사건’을 통해 관세 자주권 회복 시도와 한일 통상 경제사를 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수요 절벽에 내몰린 국내 파티클보드(PB) 업계가 ‘중국산의 습격’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지난 12월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태국산 제품에 최고 15.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빗장을 걸었지만, 그 빈자리를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하는 ‘반덤핑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7일 관세청 수출입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만 1157톤에 불과했던 중국산 수입량은 2025년 14만 2195톤으로 12배(1,174%) 폭증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PB) 수입량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43.3% 감소하자 그 공백을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한 것이다. 국내 가구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원가 절감이 절박한 상황이다. 한 대형 가구업체 구매 담당자는 “태국산 가격이 오르자마자 대안을 찾았고, 중국산이 저렴해 찾게 됐다”며 “국내산과 비교해 단가가 30% 이상 저렴한데 수입선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제조사인 동화기업과 성창보드에 치명타가 됐다. 태국산 규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저가 수입산 간의 ‘선수 교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명단을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17일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처리하라면 20일부터 제공하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 제공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화선도기업 근무 시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도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국세청 간부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대책 상당수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반영됐으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직권납부연장과 간이과세 확대가 추가됐다.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부연장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대책엔 별도 신청없이 직권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작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영위 사업자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직권연장해주는 세금은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이다. 지원대상은 약 124만명이다. 도심지 전통시장에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오는 3~4월 기준 개정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병오년 새해, 6000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편입 5년 내 투자 지분을 매각했어야 했는데, 해당 의무를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한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세무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컨설팅 전문세무사 양성을 목표로 한 ‘K-One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했다. 절세컨설팅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먼저 경고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25년 1월, ‘오리토끼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저서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업의 한계와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문제의식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 바로 ‘K-One 프로젝트’다. 최근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기장·신고 업무는 빠르게 표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노동 가치는 더 이상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수익의 상한선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이러한 흐름을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한다. 그는 “세무사가 느끼는 불안은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여전히 기장 중심 시장에 머물러 있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2026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는 1만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자격사 단체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과 미래 먹거리 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의 축하 화환과 국회 수장의 영상 메시지가 이어지며, 세무사회가 단순한 이익단체를 넘어 국가 재정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됐음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이날 행사장 전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배치되었으며, 정계 거물급 인사들의 축전과 영상 메시지가 잇따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현장에 참석한 여야 중진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 등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문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국민 곁에서 조세 행정을 지켜온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며 축사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지난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부산 남구의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북극항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치로 부산항은 단순한 기항지를 넘어 친환경 선박 연료를 직접 제조·공급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6일 관세청은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4만 1087㎡, 오일탱크 14기)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이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 ‘부산서 직접 섞어 공급’…물류비 절감·친환경 수요 공략 가장 큰 변화는 ‘석유제품 블렌딩’의 활성화다. 그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울산이나 여수 등지에서 생산된 선박유를 장거리에 걸쳐 운송해와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과세 없이 섞어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를 즉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관세청이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이후 현장에 적용된 구체적 성과다. 업계는 부산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6년 1월 6일 오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개최한 ‘2026년 신년인사회’ 현장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흡사 ‘국회 축소판’을 방불케 했다. 국회 부의장부터 여야 중진까지...“세무사 권익 보호 한목소리”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서영교(4선), 박홍근(4선), 이인선, 박수영, 김영환, 곽상언, 이상식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등 여야 핵심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세무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특히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유사 세무사의 불법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고 세무사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으며,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작년 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혀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업역 확대의 원년 선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세무사법 혁신과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그리고 65년 숙원이었던 세출 검증 업역 개척이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6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방위산업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방산수출 증대, 대·중소기업 상생, 방산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자문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강 고문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및 미국 듀크대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가 있다. 연세대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을 마쳤다.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주요 부처에 근무했으며,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1월 개청 시부터 근무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장 차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2020년 방위사업청 내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되어 2022년 6월 말 퇴직했다. 강 고문은 1999년 7월부터 국방 획득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국방R&D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방산육성 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 K-방산 수출 산업화를 주도한 바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강은호 고문 영입을 통해 광장 방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난 5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회계인 신년인사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계인 신년인사회는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대표적인 연례행사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김남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최중경, 김영식 역대 회장,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 등 회계업계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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