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세 사기 여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까지 맞물리며 한때 실수요자와 투자자 선택지에서 모두 밀려났던 오피스텔 시장이 신축 선호 현상과 세제 혜택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날 조짐이다. 1~2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임대차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월세 값이 널뛰는 가운데,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투자 목적의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특히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와 전세 시세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상품의 안정성 등이 부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오피스텔도 온라인을 통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대표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가 2030 청년층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83%가 전세 또는 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만족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오피스텔의 최대 장점이다. 또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2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고용보험법」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2024년 0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중 일부(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의무)는 이미 공포일(2024년 10월 22일)에 시행되었고, 나머지 내용은 2025년 02월 23일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관심도가 높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 중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일부 확대 현행 출산 전후 휴가는 일률적으로 90일이나,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은 통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의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조정세에 있는 비트코인 랠리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10만 달러에 근접한 9만 9055.71달러까지 급등했다. 지난 3월 14일 역대 최고가인 7만 3750달러 대비 34.3%나 치솟았다. 비트코인 시가총액(1조 8700억달러)도 은(Silver)과 사우디 아람코 주식 시가총액을 넘어서 전체 자산 7위까지 상승했다. 현재 전체 자산 시가총액 1위는 금(Gold)이다. 국내 원화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21일 최고가인 1억 3705원을 기록했다. 국내 6개 원화거래소의 22일 24시간 거래금액은 25조 3200억원이다. 이는 같은 날 코스피·코스닥 거래액을 합한 16조 139억원보다 58.1%나 많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기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효과에 기인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을 비트코인 주도국으로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겠다. 가상자산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하겠디고 공약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최근 조정세를 거치고 있다 29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A씨는 IT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20년 정도 수출입 통관, 무역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전문가가 됐고, 주변의 중소기업들 수출입 통관·무역업무에 대한 자문역할도 해주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도 했다. 수출입 통관, 외환 관리, 무역금융 등에 대한 전체적 감이 잡히고 나름대로 현행 제도상의 빈 틈(loophole)도 보이자 이를 악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했다가 세관의 정보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이 전자제품(수출품)을 배에 싣기도 전에, 그는 홍콩, 싱가포르 등에 있는 거래선에 연락해 수출물품이 그쪽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컨테이너째로 그대로 한국으로 다시 실어 보내 달라고 한다. 그 화물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 절차를 밟는다.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IT 제품인 수출물품의 품명을 당초 수출시에는 (예를 들어) TFT LCD MODULE로 수입시에는 (예를 들어) NFC CHIP 으로 약간 다르게 신고한다. 동일한 화물을 가지고 이처럼 가짜 수출과 수입을 연달아 일종의 회전거래(Revolving transaction)를 하는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아내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사귀기 시작한 연인이 귀취를 풍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냄새는 대체적으로 잘 치료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건 조성은 한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해 입냄새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다. 입냄새는 원인을 알면 3개월 정도면 대부분 좋아진다. 문제는 병원행을 권유했다가 자칫 상대가 불쾌한 반응을 보이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개연성도 있다는 점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될 수 있고, 역으로 비수와 같은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연인이 충격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알게 하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사랑도 더 깊게 하고, 병원 치료도 받게 하는 화법이 중요하다. 한의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연인에게 치료를 권유하는 표현법을 물은 적이 있다. 내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는 가장 많은 보인 표현 10가지를 소개한다. 양치질 때 혀를 닦는 게 건강에 좋아!, 향이 강한 음식은 출근 전에는 피하는 게 상책!,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해!, 트림하면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동학혁명 정신을 훼손하는 이대표의 법카 사적 사용 동학농민 혁명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전북, 죽창 들고 목숨 바친 동학혁명군 희생, 반복 않겠다,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이 대학 졸업 논문 제목이었다. 포악한 권력을 물리쳐 백성을 구한다는 동학혁명의 ‘제폭구민’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간 동학 농민혁명 정신과 가치에 대해 주장해 온 내용들이다..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당시의 선조들은 ▲척양척왜(斥洋斥倭)와 보국안민(輔國安民) ▲탐관오리들의 백성 수탈금지를 주창했다. 탐관오리들의 백성 수탈을 금지해 달라고 했던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주장해 온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국민의 세금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제네시스 관용차 사적 사용을 위한 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6천 16만원 ▲과일 등 집안 제사용품 2천 791만원 ▲샌드위치·초밥·복요리 등 식사비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8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한의원에서 30년 가깝게 환자를 대하고 있다. 단 한 차례,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 부부가 함께 입냄새 상담을 온 것이다. 입냄새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그렇기에 조용히 혼자 한의원을 찾는 게 대부분이다. 또 부부가 동시에 입냄새로 고통 받는 경우도 흔치 않다. 상담실에 앉은 젊은 남녀는 신혼부부였다.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5개월 사귀다 결혼한 남녀는 처음에는 서로의 입냄새를 크게 의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아내는 대화 때 미묘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에게서 나는 상쾌하지 않은 냄새를 의식한 것이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느낌을 말했다. 남편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내는 “나도 입냄새가 날지도 모르니 함께 진찰을 받자”고 했다. 남편을 배려한 행동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의원을 찾아왔다. 다행히 모두 치료할 정도의 입냄새는 아니었다. . 입냄새 의식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은 편이다. 인간의 유전자는 약 2만개다. 휴먼 레퍼런스 게놈 버전인 GRCh3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출과 함께 짝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값싼 중국산짝퉁 제품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많이 유통된다는 것인데, 사실 짝퉁 문제는 이들 플랫폼 이외에도 대부분의 온라인마켓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짝퉁이 이렇게 온라인마켓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짝퉁은 오프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었고, 특히 중국에서는 짝퉁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대형 시장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짝퉁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가 궁금해진다. 짝퉁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록한데,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 믿을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청나라에서는 짝퉁 우황청심환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기의 "무명자집"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도라지를 인삼으로, 까마귀고기를 꿩고기로, 말고리를 쇠고기로 속이는 자도 있고, 누룩에 술지게미를 섞고 메주에 팥을 섞는 자도 있다. 그 밖에도 셀 수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 편에서는 EU 관세법상 개념인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겠다. 독자들로서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수는 있으나, 우리 관세법상 각종 신청 및 신고에 대한 세관의 처분(허가, 승인)을 EU 관세법에서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라고 부른다. EU 관세법은 우리 관세법과 달리, 허가, 승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EU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신청인의 신청과 이에 대한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으로 단순화시켜 규정해 놓았다. 기억할 것은, 표현방식만 단순할 뿐이며, 실제 EU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 대상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EU 관세법에 규정된 권한부여 결정 대상을 정리해놓은 것인데, 언뜻봐도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관 권한부여 결정 절차 EU 관세법은 관할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이 신청을 접수(Receive)한 이후 일정 기간안에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관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불교의 세계는 인도를 중심으로 구산팔해(九山八海)로 이루어져 있다. 9산 8해는 1개의 3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구성하는 1수미세계(一須彌世界), 대지에 수미산(須彌山)을 포함한 아홉 대산(大山), 그 산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덟 대해(大海)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계에서 사찰(寺刹)은 승려들이 모여서 불도를 수행하고 교법을 펴는 곳이다. 중국에서 승려들이 모여 사는 곳을 사원(寺院)이라고 하였다. 후대에 ‘사’는 절 전체를 가리키고 ‘원’은 ‘사’의 별사(別舍)로 사용하였으며, ‘암(庵)’은 산 속에 있는 작은 집 또는 토굴 등을 가리킨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기도처인 사찰(寺刹), 국왕의 보호를 받는 왕찰(王刹), 사망한 국왕의 명복을 비는 원찰(願刹)로 구분한다. 진신사리와 적멸보궁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부처의 진신사리와 정골 100과를 가져와서 황룡사를 비롯한 사찰에 봉안했다. 우리나라에서 진신사리가 있는 적멸보궁은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및 치악산 법흥사에 있다. 진신사리가 석가모니의 형체이기 때문에 불상을 대신하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개도국 추락할 한국호 살릴 ‘로컬리즘’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또한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할 수 있는 핵심 원인은 ▲합계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 1.6명대의 절반인0.7명으로 떨어진 초저출산, 2025년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 ▲6년 후인 2030년 1%대, 16년 후인 2040년 마이너스(-)의 저성장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에 의한 재정난 등 겹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소멸, 지방 소멸도 가속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여성이 20∼39세 여성 인구보다 많은 ‘소멸 위험선(0.5)’인 시군구가 130개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56.8%에 해당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초고령 사회 진입, 지방소멸 지역소멸은 결국 대한민국호의 추락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난국을 돌파할 대안은 없는가(?) 있다. 전영수 교수는 그 대안으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奢則不孫 儉則固 與其不孫也 寧固 자왈;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영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 검소하면 완고하게 된다. 그렇게 겸손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완고한 편이 낫다.” - 술이述而 7.35 공자는 ‘도道’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사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부富’를 이루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월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경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소 고지식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입신양명보다는 학문을 우선시했던 안연을 총애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의롭게 사는 안연의 정신이 자신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부와 명예를 뜬구름과 같은 것으로 묘사했지만 공자가 이를 꼭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인’과 ‘예’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50대 중반에 떠난 14년간의 유세는 ‘부자’ 제자인 자공의 재정적 후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고단한 여행길에서 공자는 돈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는 안연의 지나치게 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계 수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활력을 잃으면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전반적인 수치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이를 체감하는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보니, 결국 심리적인 불안도 부쩍 그 영향력에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약하나마 자산시장의 일부분인 회원권시장은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종합지수(ACEPI)가 10월 7일 기준으로 금년 1월 2일 대비 3%P(포인트) 오르면서 강보합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 보면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양상이었으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금융환경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더니 연말로 들어서면서 회원권시장도 점차 혼란스러운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무엇보다 4/4분기 회원권시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고가 회원권들의 시세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근래의 동향과 다르게 급락 수준이다. 회원권 종합지수가 강보합을 보였고 다른 가격대 종목들의 지수가 2~5%P대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유독 초고가 회원권의 지수는 1월 2일 대비 10월 7일 기준으로 –16.6P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최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핵심인재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 노하우 등 지식재산과 함께 인력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죽쒀서 남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 운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경업금지약정 혹은 전직금지약정(이하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정은 당장 퇴사하는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워 일단 서약서 작성 자체는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퇴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등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단지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만약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였다면, 회사는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 최근 학원과 강사 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투자자는 지금이 기회, 2% 부족한 비아파트 대책 세워야 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주택공급을 할 것이다. 또한 신축 후 분양이 불안하면 공급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非)아파트의 구매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 또한 실수요자도 가수요자도 비아파트 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당시 부담을 줄여줘야 매수를 할 것이며 특히, 가수요의 경우 매수 이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에 부담스러우면 매수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등록세의 감면은 매우 좋은 정책이나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는 기간을 6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2년 단위 계약이므로 2, 4, 6, 8, 10년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하되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하면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은 비아파트 부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론 면적도 국민주택규모인 8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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