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대통령 참석은 53년 만의 대통령 참석이 이상의 파격이었다. 과거 무대 중앙에 위치했던 모범납세자들은 무대 왼 켠 좌석으로 밀려나고, 추경호 부총리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대통령 양옆을 지켰다. 과거 행사의 주인으로 주빈인 납세자들을 맞이했던 외청장들은 대통령 양옆으로 밀려났다. 지난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시계를 돌려 53년 전 1970년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소득 500달러,수출 50억 달러의 달성을 말하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의 참석과 더불어 신문 지면을 채운 건 물가인상과 불경기, 국세청의 무리한 징수목표, 정체된 수출상황과 세무공무원들의 엿가락 과세, 무리하게 추진되는 국토개발계획 등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무리한 3선개헌을 하면서 당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고, 이후 1969년, 1970년, 1971년 4월 대선까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점차 정체되는 1970년대 경제상황과 급부상한 40대 기수론은 박정희 대통령의 막대한 정치자금 투입에도 불구, 19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날의 역사는 그다지 기념적이지 않다. 납세자의 날은 원래 국세청 설립 기념일이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창설, 이날을 조세의 날로 정했다. 조세의 날은 1973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주욱 이어지다가 2000년에 납세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납세 의무만 강조해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제안에서다. 2003년에는 이름은 납세자의 날인데 납세자들에게 뭐라도 해주자는 취지에서 2003년 7월 국세청 훈령으로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만들어, 성실납세자 추천을 받아 훈포장을 주기 시작했다. 납세자의 날이 됐다고 해서 꼭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훈포장‧표창 수상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는 세무조사 우대권을 줬는데 이게 문제였다. 민간 업계에서는 아예 이 기간을 탈세 찬스로 쓰라는 이야기가 빈번히 돌았다고 알려진다. 나중에 탈세가 들통나도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배불리 관리해놨고, 또 지나칠 정도로 탈세 해먹지 않았다면 상을 추천한 국세청 등이 부끄러워서라도 뭐라고 해도 크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던 시절이었다. 훈포장을 주로 대기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의도나 강남 등 출퇴근이 편리한 단지 위치와 역을 끼고 있는(5호선 양평역) 장점이 있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와 상담 하고 있다” 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영등포에서 GS건설이 첫 선을 보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 현장 한 상담원의 전언이다. 현장 분위기도 둘러보니 젊은 부부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지난 24일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견본주택에는 오픈 첫날임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평일이지만 견본주택 대기줄은 인산인해였다. GS건설 관계자는 오후 방문객 수는 약 5000명 수준으로 추산했고 주말 사이 2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단지는 양평12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총 707가구 규모로 이 중 18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 분양물량은 많지 않아 1순위 마감될 분위기였다. 하지만 고금리와 주변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 쉽지 않은 옵션항목들이 방문객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견본주택에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59㎡A와 84㎡A 주택형이 마련됐다. 전 세대가 남서·남동향으로 지어지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등 연예기획사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청산된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엔터는 소위 부자들의 럭셔리샵이라고 알려진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섰고, 여기에 소속 배우과 함께 배분한 수익 외 이승기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47억원대 돈도 들어가 있었다. 후크엔터는 2021년 음원수익 배분문제로 이승기와 정면 충돌했으며, 그해 부동산을 팔아 이승기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그러면서 후크엔터는 갑자기 100% 지분을 24명으로 쪼개 나눠가졌고, 440억원에 지분 전량을 일제히 팔았다. 각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른 거액의 수익을 나눠가졌다. 그리고 2022년 12월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광고료 등을 갚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보내 후크엔터, 그리고 후크엔터 이사로 재직했던 이선희, 이선희의 개인회사 원엔터까지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승기와의 1라운드가 끝나고 국세청과의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공을 울렸다. 2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웹툰작가 김나영(별칭 야옹이)씨의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한 가운데 절세 상식으로 알려진 회사 설립이 자칫 탈세 상식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세율 45%→10%의 마법 김 씨는 본인 웹툰이 고수입을 얻자 세금 절세 등의 명목으로 회사를 차리고 회사에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가 되면 파격적 세율 특혜가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으면 누진세율이 6~4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4% 누진세율인데 2021년도 기준 국내 기업 88.4%는 0%(적자기업 등) 또는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김 씨 회사는 10%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은 낮은 세율 외에도 비용처리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어지간한 건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사업용 명목으로 부동산(사옥, 사무실) 등 자산을 사들이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회삿돈 빼먹는 탈세의 기술 그런데 법인세에는 한 가지, 큰 제약이 있다. 100% 개인회사라도 사장이 회삿돈을 멋대로 빼가거나 쓸 수 없다. 회사에 소득세 절반밖에 안 되는 세율 특혜를 주는 이유는 직원고용,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연금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거액의 연금재정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정부 의도대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정책의 주된 수혜자는 기업이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 임금 내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리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5000억 감세효과가 있다고 정책 효과를 선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기업에 매년 약 1~2조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재정에도 연간 수조 단위의 재정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 선심성에 날아간 4대보험재정 ‘최대 3.6조원’ 실제 소득세 식대 비과세 확대로 인한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분석한 4대보험 납입금 조사. 2021년도 기준 식대 비과세를 10만원 올릴 경우 발생하는 연 재정손실 규모는 3조6352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이폰 유저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을 앞둔 가운데 카드 업계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초 현대카드가 독점 계약권을 앞세우며 카드 시장 점유율 1위를 노렸지만, 당국 압박 속에 독점 계약이 ‘우선 계약’으로 바뀌었다. 현대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사에게도 기회가 생기면서 이에 따른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할 경우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의 계약에서 배타적 사용권 조항을 뺀다는 조건이 포함돼 이목이 쏠렸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배타적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NFC)를 가맹점에 보급하는 것이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덧붙었다. 현대카드는 결국 독점계약 조항을 포기하고 우선계약으로 전환했다. 즉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미 현대카드는 지난해 8월 애플과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국내 출시 물밑작업을 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2월 1일 산업통상부 난방비 지원대책엔 앞서 예고한 대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취약계층만 포함됐다. 추가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기존 지원 예산은 8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160만 가구로 전체 가구(2150만 가구) 중 7.4% 정도다. 통계청이 사용하는 중산층 기준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0%까지다. 전체 가구의 약 60%에 달한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예비비로는 어렵고, 추경 등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 대통령‧여당‧기재부 엇박자 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1월 26일 제안한 민생추경에 대해 기본도 모른다며 비꼰 것이다. 1월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호 부총리과 말을 맞추어 이재명 추경을 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중산층 지원 발언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내 경제는 다사다난한 변화를 겪으며 몸살을 앓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은 극한으로 몰렸고 레고랜드 사태, 테라‧루나 폭락 사태, FTX 파산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는 부동산으로 촉발된 리스크가 금융업계로 번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닮아 위기감은 더욱 증폭됐다. <편집자주> 금융업계를 이끄는 수장들은 국내 전반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시장 환경이 예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엔 금리인상 기조 영향으로 금융권 호실적이 두드러졌으나, 올해엔 글로벌 긴축과 자금시장 경색 여파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그렇다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없을까.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위기 속 기회’를 앞다퉈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잘 하던 것을 전면 배치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예상되는 경제 혹한기 혹은 경제 빙하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전했다. 자본비율과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금융 비대면화 기조에 맞춰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단순실수로 올해 시행하려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년 유예될 뻔 하다 뒤늦게 정정에 나섰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정 과정은 솔직하지 않았다. 19일 보도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처리가 지연돼 이 사태에 달한 것인 양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잘못이 주원인이었다. 실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에 끼워 넣고, 개정 주요 이유에도 써놓지 않아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 사태의 원인, 기재부 고량사랑기부금은 고향 기부를 활성화해 지자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다. 자신은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외 자자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정도 가치의 지역 특산물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방탄소년단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원래 올해 시행 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법 자체도 2021년 12월 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뤄질 일이 일어났고,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김동일 국장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배려는 보답받지 못했다. 손을 든 상대를 때리는 건 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란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자유와 복수를 외친 사람들은 보답받았으나, 묵묵히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는다는 전통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통은 현실에 맞춰 늘 바뀐다. 하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자칫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6일 전현직 고위직 사교모임에서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잇겠다고 말했다. 그 전통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 행정고시들의 정류장 윗물의 상황이 어찌됐든 아랫물도 본류를 따라 흘러야 한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 관련해서는 4개의 자리가 있고, 이중 세 자리는 행정고시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월등하다. 행시 인사적체는 심각하다. 41회에만 11명이 있어 42, 43, 44회까지 줄줄이 승진이 미뤄지고 있다. 한창목 부이사관은 꼭 고위공무원 승진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는 윤종건 국장과 같이 2019년 4월 부이사관에 승진했는데 4년이 달하도록 별을 못 달았다. 최영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도 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탈탄소 에너지의 핵심을 재차 원전이라고 천명했다.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대신 그 돈으로 원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핵폐기물 대책은 없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고리 원전에 핵폐기물을 그대로 쌓아두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에 핵폐기물까지 안고 있으라는 뜻인데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에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 원전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32.4%에 달하는 201.7TWh(테라와트시)로 하여 국내 최대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LNG 22.9%(142.4TWh), 신재생에너지 21.6%(134.1TWh), 석탄 19.7%(122.5TWh), 수소·암모니아 2.1%(13.0TWh), 기타 1.3%(8.1TWh) 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밝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보다 원전은 8.5%포인트 올리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낮췄다. 산업부는 원전 진흥책이냐는 의문에 대해 지원은 아니고 에너지 안보차원 조치라고 해명했다. 2036년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4.6%(230.7TWh), 30.6%로 하겠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태로 채권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초우량 기업들 일부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나머지 기업 회사채 발행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정부는 위험해지면 예금보험기금을 내줄 테니 은행들보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개인에게 돈 빌려주라고 하고 있다. 민간이 신용위험 한파에 내몰린 동안 정부가 따뜻한 윗목에 앉아 정부 곳간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잘난 기업은 잘난 대로 살고 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해 AAA등급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조3250억원으로 2021년 11조9000억원에서 4% 가량 늘어났다. 반면 AAA 미만 등급은 지난해 6조3450억원으로 2021년도(약 10조5000억원 규모)보다 40% 가량 빠졌다. 세부적으로는 A등급군(A-∼A+) 발행 규모는 55%, AA(AA-∼AA+)와 BBB(BBB-∼BBB+)등급군은 각각 32%, 35% 줄었다. 각국 신용은 국제 금융 흐름 내에서 움직인다. 미국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적 저신용국가들부터 차례로 무너진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는 환율변동 영향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외국에서 돈을 잘 안 꿔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와 서울시에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가의 국가재난책임에 대한 의문이 부상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 혼자로는 수습이 안 돼 중앙정부 중앙대책본부까지 꾸려진 국가재난이다. 특수본 결론은 국가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규정상 대응 및 예방 실무 책임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풀이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은 일을 안 할 수도, 일 안 해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가 재난은 중앙-지방정부가 손 놓을 경우 피해가 겉잡을 수 없다. 산불의 경우 옆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고 불난 지역 소방자원으로는 화재 저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국가 재난인 강원도 고성 산불에서는 고성군 홀로 독자생존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강원도, 고성군 등이 실무 대응에 총동원됐었다. 첫 사고 신고는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터널 부근의 일성콘도 부근 개폐기 폭발 신고로 이뤄졌다. 신고 3분 내 소방차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리책임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응은 국가가 했는데 책임은 기초지자체에만 있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행안부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등 국가 단위 대응을 한 바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 10‧29참사 책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핀 결과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는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0‧29 이태원 참사같은 국가재난은 보고, 피해판정, 대응 및 자원동원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치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9년 강원 산불에서는 기초지자체 피해 보고가 빠르게 광역, 중앙정부 단위로 이뤄졌고(보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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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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