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출과 함께 짝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값싼 중국산짝퉁 제품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많이 유통된다는 것인데, 사실 짝퉁 문제는 이들 플랫폼 이외에도 대부분의 온라인마켓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짝퉁이 이렇게 온라인마켓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짝퉁은 오프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었고, 특히 중국에서는 짝퉁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대형 시장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짝퉁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가 궁금해진다. 짝퉁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록한데,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 믿을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청나라에서는 짝퉁 우황청심환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기의 "무명자집"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도라지를 인삼으로, 까마귀고기를 꿩고기로, 말고리를 쇠고기로 속이는 자도 있고, 누룩에 술지게미를 섞고 메주에 팥을 섞는 자도 있다. 그 밖에도 셀 수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 편에서는 EU 관세법상 개념인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겠다. 독자들로서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수는 있으나, 우리 관세법상 각종 신청 및 신고에 대한 세관의 처분(허가, 승인)을 EU 관세법에서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라고 부른다. EU 관세법은 우리 관세법과 달리, 허가, 승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EU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신청인의 신청과 이에 대한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으로 단순화시켜 규정해 놓았다. 기억할 것은, 표현방식만 단순할 뿐이며, 실제 EU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 대상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EU 관세법에 규정된 권한부여 결정 대상을 정리해놓은 것인데, 언뜻봐도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관 권한부여 결정 절차 EU 관세법은 관할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이 신청을 접수(Receive)한 이후 일정 기간안에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관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불교의 세계는 인도를 중심으로 구산팔해(九山八海)로 이루어져 있다. 9산 8해는 1개의 3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구성하는 1수미세계(一須彌世界), 대지에 수미산(須彌山)을 포함한 아홉 대산(大山), 그 산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덟 대해(大海)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계에서 사찰(寺刹)은 승려들이 모여서 불도를 수행하고 교법을 펴는 곳이다. 중국에서 승려들이 모여 사는 곳을 사원(寺院)이라고 하였다. 후대에 ‘사’는 절 전체를 가리키고 ‘원’은 ‘사’의 별사(別舍)로 사용하였으며, ‘암(庵)’은 산 속에 있는 작은 집 또는 토굴 등을 가리킨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기도처인 사찰(寺刹), 국왕의 보호를 받는 왕찰(王刹), 사망한 국왕의 명복을 비는 원찰(願刹)로 구분한다. 진신사리와 적멸보궁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부처의 진신사리와 정골 100과를 가져와서 황룡사를 비롯한 사찰에 봉안했다. 우리나라에서 진신사리가 있는 적멸보궁은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및 치악산 법흥사에 있다. 진신사리가 석가모니의 형체이기 때문에 불상을 대신하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개도국 추락할 한국호 살릴 ‘로컬리즘’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또한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할 수 있는 핵심 원인은 ▲합계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 1.6명대의 절반인0.7명으로 떨어진 초저출산, 2025년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 ▲6년 후인 2030년 1%대, 16년 후인 2040년 마이너스(-)의 저성장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에 의한 재정난 등 겹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소멸, 지방 소멸도 가속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여성이 20∼39세 여성 인구보다 많은 ‘소멸 위험선(0.5)’인 시군구가 130개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56.8%에 해당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초고령 사회 진입, 지방소멸 지역소멸은 결국 대한민국호의 추락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난국을 돌파할 대안은 없는가(?) 있다. 전영수 교수는 그 대안으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奢則不孫 儉則固 與其不孫也 寧固 자왈;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영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 검소하면 완고하게 된다. 그렇게 겸손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완고한 편이 낫다.” - 술이述而 7.35 공자는 ‘도道’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사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부富’를 이루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월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경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소 고지식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입신양명보다는 학문을 우선시했던 안연을 총애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의롭게 사는 안연의 정신이 자신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부와 명예를 뜬구름과 같은 것으로 묘사했지만 공자가 이를 꼭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인’과 ‘예’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50대 중반에 떠난 14년간의 유세는 ‘부자’ 제자인 자공의 재정적 후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고단한 여행길에서 공자는 돈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는 안연의 지나치게 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계 수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활력을 잃으면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전반적인 수치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이를 체감하는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보니, 결국 심리적인 불안도 부쩍 그 영향력에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약하나마 자산시장의 일부분인 회원권시장은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종합지수(ACEPI)가 10월 7일 기준으로 금년 1월 2일 대비 3%P(포인트) 오르면서 강보합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 보면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양상이었으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금융환경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더니 연말로 들어서면서 회원권시장도 점차 혼란스러운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무엇보다 4/4분기 회원권시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고가 회원권들의 시세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근래의 동향과 다르게 급락 수준이다. 회원권 종합지수가 강보합을 보였고 다른 가격대 종목들의 지수가 2~5%P대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유독 초고가 회원권의 지수는 1월 2일 대비 10월 7일 기준으로 –16.6P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최근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핵심인재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 노하우 등 지식재산과 함께 인력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죽쒀서 남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 운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경업금지약정 혹은 전직금지약정(이하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정은 당장 퇴사하는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워 일단 서약서 작성 자체는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퇴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등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단지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만약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였다면, 회사는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 최근 학원과 강사 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투자자는 지금이 기회, 2% 부족한 비아파트 대책 세워야 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주택공급을 할 것이다. 또한 신축 후 분양이 불안하면 공급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非)아파트의 구매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 또한 실수요자도 가수요자도 비아파트 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당시 부담을 줄여줘야 매수를 할 것이며 특히, 가수요의 경우 매수 이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에 부담스러우면 매수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등록세의 감면은 매우 좋은 정책이나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는 기간을 6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2년 단위 계약이므로 2, 4, 6, 8, 10년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하되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하면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은 비아파트 부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론 면적도 국민주택규모인 8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 빌라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주식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자주 보게 된다. 즉 개별종목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의 흐름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가지수란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고용지수나 물가지수처럼 한 나라의 경제나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주가지수는 대개 거래소별로 별도로 산정된다. 한국거래소(KRX)의 자료를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가. 유가증권시장(KOSPI)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KRX)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유통시장을 개설해서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 2005년 1월 27일에 기존의 한국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출범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증권 및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가격형성과 거래의 원활화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두고 주요하는 일은 다음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수출에 대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원전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쾌거’의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원전 수출의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국가 이익에 무엇이 더 부합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플랜트 수출의 정의와 실제 먼저 ‘플랜트 수출’의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 수출이란 발전소, 정유소, 화학공장 등 대규모 산업 시설을 일괄적으로 설계, 조달, 시공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원전 수출도 이러한 플랜트 수출의 한 형태로,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부산엑스포 유치, 동해유전 발표와 같이 한 번에 큰 베팅을 즐기는 현 정부와 그 성격이 잘 맞아떨어지는 수출형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24조 원의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 조달자금 24조 원 중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누구나 난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정도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리현상이다. 그런데 일부는 입냄새를 크게 신경 쓴다. 40대 여교사가 한의원을 찾아왔다. 목이물감이 심해 강의를 부담스러워 했다. 1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 목의 살이 맞닿아 칼칼해져 아프다고 했다.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강의하는 그녀는 이비인후과도 몇 차례 찾았다. 한의원에서도 진찰을 받았다. 모두 뾰족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녀였다. 일반적으로 목의 통증 원인은 감기가 많다. 특히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에는 일교차가 심한데다 날씨도 건조해 인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 때 손상된 목의 점막에 세균이 감염되면 흔히 목감기로 말하는 급성 인후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급성 인후두염은 휴식과 수분 섭취, 수면, 항생제 복용 등을 하면 1~2주에 좋아진다. 그러나 목통증과 이물감, 가래 증상이 오래가면 단순 감기가 아닌 식도염, 후두염, 인두염, 편도선염, 입안 점막 질환, 인후두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목이물감과 목통증, 인후두 염증을 목 자체의 문제와 전신의 문제로 파악한다. 만성 목이물감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인천세관은 올해 9월 12일, 상반기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소방용 랜턴, 유량계, 바닥표시등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만 9천여 점, 3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도 올해 6월 13일, ‘국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등의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하고,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포장·용기)에서 쉽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가능하다.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세법상호 간의 연관성을 감안하지 못한 상속증여 플랜을 설계하여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바, 이번에는 필자가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절세상담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유언대용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상증법 제2조 1호 라목와 6호 2020.12.22. 신설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유언대용신탁(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에 대하여는 위탁자(예: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수탁자(예: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유드립니다. 일단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촌요건이라고 하여 농지가 소재한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 기준 30km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농사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연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업종별 기준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제조업, 음식점 등 : 1.5억 -부동산임대업 : 0.75억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좀 더 생각해볼 것은 다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경입증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입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경입증을 위한 기본적인 정형화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농지대장인데 최근 농지법이 바뀌면서 원래 서식명이 농지원부였다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나 구성항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100만$(?)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지난 7일 오전 한 때 (전날 오후 대비 10% 가량 급등한)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 450만원, 외국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7만 500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억 450만원 대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 3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시총) 10위권 내의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7%, 솔라나는 15%, 도지코인은 20% 각각 급등했다. 시총 10위권 밖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1억 4038만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뒤 전문가들이 내놓은 비트코인 예상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로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또한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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