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및 총기류 밀반입 차단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인력·장비 확충을 건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청의 4대 핵심 목표(수출 지원, 무역 안보 봉쇄, 마약·총기 차단, 행정 고도화)를 제시한 가운데, 보고회는 특히 마약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청장은 "최근 마약 밀반입 경로 중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악용한 사례가 전체 적발량의 약 41%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간편한 특송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폭증하는 물량 대비 통관 검색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청의 현황 보고를 듣고 통관 단계에서의 검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관 자체 단계에서 검색해서 막는 방법"에 대해 묻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재 동서울 우체국 집중국에서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확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Ⅰ⬝Ⅱ)’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게시는 회원들이 난해한 부분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11일 서울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홈페이지에 이종탁 회장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을 탑재해 서울지역 회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나아가 다른 지방세무사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이 일환으로 ‘세무사 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Ⅰ⬝Ⅱ)’ 동영상 교육(총 15개 과목)을 제작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으며, 교재(Ⅰ⬝Ⅱ)를 발간해 서울지역 회원사무소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 이외의 지방세무사회는 지방회 자체예산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탁 회장은 “회원께서는 배송받으신 교재와 동영상 교육을 수강(활용)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면서 “이렇게 다른 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름 보람을 느낀
▲ 일시 : 2025년 12월 20일 (토) 오후 1시 ▲ 장소 : 더화이트베일 4층 W홀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14 (02-3474-5000) ▲ 사무실 : 진솔 대표 세무사 (02-2067-125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최근 빈발하는 해킹으로 대표되는 정보보안 사고 속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핵심이슈와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를 11일 낮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정보보안 전문가들 외에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보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시큐어웍스가 각 세션에서 두루 참여해 최근의 정보보안 사고의 주요 이슈, 정부의 강력한 법제 정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외에도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활용, 랜섬웨어 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 보안사고 조사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 보안사고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사례 등을 제공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컴플라이언스 PG 및 정보보호센터장인 신사업그룹 이근우 변호사 (연수원 35기)가 ‘최근의 해킹 사고 및 관련 법제 강화 트렌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보안사고 대응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최근 보안사고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배식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단순 배식을 넘어, 배식 후 설거지를 전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복지관의 미션인 '주체적인 삶을 함께하며, 서로 존중하는 열린 공동체' 실현에 실질적인 힘을 보탰다. 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관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현장에서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봉사 중 제일 힘든 설거지 팀까지 마다하지 않고 젊은 분들 위주로 팀을 나눠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민간위탁사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감사후퇴·절차불투명·이해충돌 삼중 논란이 야기된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통과해 오는 1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영역에 다수의 업무를 맡기고, 예산 집행 내역을 외부 전문가에게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검사는 회계사가 검증하지만, 해당 조례에선 검증의 일정 부분을 간이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대상에 세무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 특성상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간이 검사’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간이 검사는 단순 장부 대조와 증빙 확인 수준에 머물러 부정적발·환수 등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조례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안건 미공지, 회의 공개 미흡 등 절차적 투명성 결여됐다며, 의견 수렴 및 회의 공개 등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주민참여권 보장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대표 발의 시의원이 세무사 출신이란 점을 지적하며,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는 10일 강남구 소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강남’에서 2025년도 간담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건배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 앞서 김용호 세무사(일명 미네르바올빼미)의 ‘양도⬝상증⬝취득세 및 대책’ 등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서 백낙범 상임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두복 회장은 현직시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직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와 금천세무서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세무학)를 받은 그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상속세 증여세 실무를 비롯해 현대생활과 세금 등이 있다. 정기총회에서 김두복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진, 특히 강남세무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2025 핵심 개정세법'을 올해 역시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2025 핵심 개정세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맞춤형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먼저 <PART 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세법이 낯선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췄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고액체납자 해외 재산은 현지 국세청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양국 국세청은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서 청장관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했다. 또한,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 국세청은 수백억대 국내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재산 분배 작업을 추진해왔었다. 해당 법인은 고액 자산을 안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현지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채권 확보에 나섰었다. 임광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 만나 징수절차의 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MDMA 175.13g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채 인천공항에 입국한 네덜란드 국적 A씨(남, 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MDMA는 약 5,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파티, 클럽문화에서 악용되는 마약·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하여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A씨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헤드셋 상자 바닥에 은닉된 MDMA 4덩이 34.69g이 적발되자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항문에서 MDMA 16덩이를 추가 발견하여 총 20덩이 175.13g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회계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한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를 통해 전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 시리즈로 ‘해외투자 세무’와 ‘연말정산 세무’가 최근 발간된 것이다. 이번 실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투자 과세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집필해 실무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투자 과세, '유형별 세분화'로 기업 실무자 부담 덜어 이동기 세무사가 집필한 제18권 ‘해외투자 세무’는 해외주식, 부동산, 외화자산 등 해외 투자 관련 신고 및 과세 흐름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구성했다. 이는 일반 투자자는 물론 기업 담당자들조차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특히, 책에는 해외 진출 기업 형태에 따른 세무 처리와 국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분까지 포함되어 해외 투자 전반을 아우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책이 기존에 발간된 ‘이전가격 세무’(14권)와 ‘비거주자 세무’(15권)와 함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분야의 큰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로 몰아갔다는 의심을 받던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9일 감독결과에서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하는 한편,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강성조 전 지방세연구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 2023년 9월 고인 A씨는 지방세연구원에 수습 직원으로 입사했으나, 같은 해병대 출신 장모 부장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괴롭힘을 받았다. 장모 부장은 2023년 12월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해병대 은어)”이 빠졌다며 경영지원실장 등과 함께 모욕을 주었다. 장모 부장은 3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장모 주장은 ‘하극상’을 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다. A씨는 장모 부장의 불법행위 신고를 위해 녹취 자료를 제시했으나, 장모 부장은 대화 녹음이 불법이라며 형사고소를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측에 3차례, 고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9일 ‘25-4차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현안 관련 제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미지정 회계사 사태 해결과 회계기본법(안) 제정 관련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중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주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도 41위에서 19단계나 떨어졌다. 하락한 회계투명성을 끌어올리려면,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적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은 인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매해 천명 이상의 신입 회계사를 배출하지만, 정식 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한 회계법인 수습 자리조차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수는 누적 약 860여 명에 달한다. 때문에 수습 자리 없는 회계사, 미지정 회계사들은 최근 엄동설한에도 불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법령으로 나뉜 회계 관련 제도를 통할하는 회계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관청과 적용범위 등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미지정 회계사 문제에 대해 민관이 서로 큰 폭의 양보가 필요하고,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8일 대륜의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부터 전개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쿠팡Inc.로 이사회·경영진이 쿠팡의 모든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그렇기에 대륜은 주가영향을 쟁점으로 한 투자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뉴욕연방법원에서 개인 정보유출을 쟁점으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민사소송제도 특성상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한국은 소비자가 피해 책임을 증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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