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은 달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작년 말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주당 1만8천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7일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의결을 받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IESSA)이 공익감독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최종 발표됐다고 23일 밝혔다. IESSA는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기준이다. IESSA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으로 구성됐다. 가브리엘라 피구에이레도 디아즈(Gabriela Figueiredo Dias) IESBA 의장은 “IESSA의 발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되었다”라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과 함께 이달 27일 IESSA가 공식 출범한다”라고 전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합병가액 산정 시 그 일차적 책임은 대상 기업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외부평가는 합병가액의 결과와 산정방식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역할 정도가 적합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개최한 ‘제6회 가치평가 포럼’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황 연구위원은 ‘국내외 합병가액 산정 제도와 외부평가 관련 제도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아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시사점도 도출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한국은 합병가액 산정 시 외부평가가 의무이며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가 아니다.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영국과 독일은 합병 거래에 한정하여 보고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EY한영 임직원들은 연례 사내 캠페인인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쿠킹박스를 신청, 자발적인 기부를 했으며,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한마음나누미’ 매칭 펀드를 통해 기부금 4390만원을 마련했다. 마련된 기부금은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라파엘클리닉 등 5개 기관에 전달,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EY한영은 2020년부터 쿠킹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총 2억5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임직원들이 서울 상도동 일대에서 연탄 1000장을 직접 배달하며 한파 속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EY한영은 한반도의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통해 연탄 총 5만3000장을 기부했다. EY한영은 임직원들이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푸르메재단, 한국해비타트, 소아암NGO 한빛, 마포예란원, 예란모자의집 등 여러 사회복지단체와 비영리재단에 기탁하고 있다.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21일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이 한국인 최초로 공익감독위원회(Public Interest Oversight Board, PIOB)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PIOB는 전 세계 공인회계사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제감사인증기준과 국제윤리기준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하는 국제기구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제정 및 개정하는 각종 기준 및 각 위원회 위원의 선임 과정 전반을 살펴 국제 기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한상 원장은 “한국인 최초로 PIOB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IAASB와 IESBA가 만드는 국제 감사, 인증, 윤리, 독립성 기준이 공익에 부합하고 봉사하도록 잘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회계부정, 계속법인, 공익단체 그리고 정보기술 등 현재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안에 한국 회계업계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한상 원장의 PIOB 위원 선임으로 한국의 회계 및 감사 업계의 글로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올해 첫 성명서인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안)에 문제있다’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제 유예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었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달 31일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평가해 주기적 지정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대주주가 실질적 견제없이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면 구조적 해법이 있어야 터인데, 정작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은 개인의 선의에 의존한 방안으로 보인다. 마치 왕정체제에서는 명군이 나타나도 후대에 혼군이 나와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듯이 금융위의 정책은 근본적 모순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2000년대 초반 엔론, 월드컴 등 대형 회계부정 사태로 도입한 사베인스-옥슬리법(SOX) 사례와 2016~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태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 사례를 되짚어 볼 때, 금융위의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 방식은 현안으로는 지극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며,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현 단계로는 예상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부정 조기 적발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되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증거수집 수단으로는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범죄 은폐에 대한 회계부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증거수집 수단이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판 증선위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 조사를 위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회계사회 측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6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상장사 등록법인 등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40개 상장사 등록법인의 대표자와 품질관리실장 등 회계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계사회는 이날 금융당국이 지난 12월 말 발표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회계정책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최근 회계업계 이슈 및 대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검증 등 공공·비영리분야의 재정누수 및 회계투명성 훼손 우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운열 회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당면한 현안과 문제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회계사회는 앞선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미팅에는 130여 명이 참여해 회계업계 현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년간 약 86억원의 복리후생비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트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코트라는 2019∼2023년 임직원에게 건강검진비, 통근버스비, 급식 보조비 등 98억7천570만여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도 11억8천830만여원만 지원한 것으로 공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코트라의 복리후생비 공시 축소·누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코트라에 주의를 촉구하고, 기재부에는 코트라의 공시 항목에 대한 확인·검증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부실 설계용역과 특혜 제공에 연루된 직원 3명을 문책할 것을 코트라에 요구했다. 또 관련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번 코트라 정기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은 이들 사안을 포함해 총 16건(문책 1건·주의 9건·통보 6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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