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 중 d약 60%가 ESG 공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자신이 속한 기업이 관련 준비를 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투명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가 국내 ESG 공시 의무 일정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는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사외이사, 감사위원, 회계 및 재무 관련 부서 임원과 부서장)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27%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공시 의무 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32%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되 공시 의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해 ESG 공시 의무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미국 역시 2024년부터 기후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지난 19일 서울에서 올해 2차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 주요 정보의 주석공시를 추가하는 K-IFRS 개정안과 미국의 US GAAP 개정안이었다. 미국판 IFRS 15(US GAAP Topic 606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대해 사후이행검토 결과도 거론됐다. 한국 측은 이한상 원장 등, 미국 측은 리처드 R 존스 위원장 등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9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리처드 R 존스(Richard R. Jones)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과 함께 양국 회계기준에 관한 공통 현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상자산 주요 정보의 주석공시를 추가하는 K-IFRS 개정안과 미국의 US GAAP 개정안을 서로 비교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공시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가상자산의 손익효과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또한 양국은 국내 시행 중인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후이행검토의 진행현황과 외부 의견조회 결과 식별된 라이선싱, 본인 대 대리인의 판단, 수행의무의 식별 등과 관련하여 파악된 이슈를 공유했다. 2021년 7월 이후 미국 내에서 시행 중인 미국판 IFRS 15(US GAAP Topic 606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대해 사후이행검토 결과도 거론됐다. 올해 한국회계기준원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간 양자회담은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노워크, 이번 서울 회담까지 두 번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18일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공개했다. 회계기준열람서비스에선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져 있던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기업이 직면한 회계이슈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 및 이용 가능하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가 선보일 ‘회계정보 플랫폼’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기준원 웹사이트 내에서 회계기준열람서비스 외에도 ‘신속‧정규절차질의’를 함께 운영한다. 기업은 열람서비스를 통해 회계문제에 대해 자체 해결할 영역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자체 작성 역량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어려운 회계문제가 있어도 회계기준원 회계질의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 외부감사인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정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고, 투자자는 회계이슈와 관련된 모든 회계정보를 한 번에 모아 파악해 투자의사결정에 도움 받을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공개되는 질의회신 요약과 연차개선 및 개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추가적인 가독성 정비작업을 마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오너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GS칼텍스 본사에 현장 조사를 나가 삼양인터내셔날과의 거래자료 등을 확보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계약하면서 역할이 없는 삼양인터내셔날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삼양인터내셔날 외에 오너 일가 측에 회사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추가적인 그룹 내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 회계담당자 열 명 중 여덟명(77%)이 연말 기업 결산 관련 최대 이슈로 ‘자산 평가 및 손상 인식’을 꼽았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사외이사, 감사위원, 회계 및 재무 관련 부서 임원과 부서장)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투명성 관련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다. 응답자들은 올해 연말 결산과 관련해 채무 상환을 위한 미래 현금 유출액이 증가하고 부채가 늘어나 기업의 전체적인 자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쉽게 말해 빚 부담이 점점 커져서 회사 자산가치에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다. 이밖에 연말결산 주요 이슈로 ‘부정, 횡령 적발 및 예방 관련 감사절차(45%)’, ‘ESG 정보에 대한 사전 준비(22%)’, ‘글로벌 최저한세 등 법인세(12%)’ 순이었다. 최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가 늦춰진 가운데, 회계투명성 높이기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1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오늘의 세미나가 이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태영 ISSB 위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글로벌 기준선인 ISSB 기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ISSB가 향후 2년 동안 수행할 업무에 대해 소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이유진 선임연구원과 윤나영 책임연구원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과 IFRS S2 기준서 내용을 소개했다. IFRS S1의 목적과 개념적 기반(공정한 표시·중요성·보고기업·연계된 정보), 핵심요소(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일반 요구사항 등이 소개됐으며, IFRS S2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예시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IFRS S2와 TCFD 권고안 간의 차이도 제공됐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누락시킨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씨였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제모씨였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 또는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니라는 점, 매출이 미미한 소규모 회사인 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본 금융감독원이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이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 뒤 징계 심의를 벌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납세자의 경우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현실인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유권해석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상자산거래수수료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서면법규소득-557, 2023.08.09)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여부(사전법규재산-1318) <질의> ○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들만이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 상기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B)의 주주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