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칭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이라며 "미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99%까지 높인다고 10일 전했다. 업비트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콜드월렛 비중이 98.33%였으며, 향후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핫월렛(Hot wallet)은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지갑이며, 콜드월렛(Cold wallet)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업비트는 이 기준을 상회하는 98%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해 왔으며, 핫월렛 역시 1%대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타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2~90% 수준이었고, 업비트는 98.3%로 가장 높았다. 업비트는 최근 지갑 시스템 재점검과 개편을 마쳤으며, 앞으로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핫월렛 비중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 보호를 업비트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심하고 이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해킹으로 빠져나간 26억원어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업비트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지갑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 이에 업비트는 입출금을 차단하고 지갑 시스템을 저면 업그레이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또한 출금된 고객 자산 386억원을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재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온체인 자동 추적 서비스(OTS)를 활용해 외부로 이동한 디지털자산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과 공조해 추가적인 자산 이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 자산 추적팀은 OTS 기반의 24시간 정밀 모니터링을 가동해 출금된 디지털자산의 온체인 이동 경로와 관련 주소를 확보했다. 추후 업비트는 해당 주소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전세계 거래소 등에 제공해 해당 주소에서 피해자산이 입금될 시 동결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당일 출금 후 5시간 만에 23억원의 피해자산이 동결됐고, 추가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억원을 동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찰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최근까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업비트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사고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킹을 인지한 경찰은 즉각 두나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준비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6년 전인 2019년 업비트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을 수사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약 5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국수본은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당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글로벌 ETF 투자자들이 금과 가상자산에 주목하는 가운데 호주가 세계 최초 금현물 ETF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ETF 리서치 기업인 ETFGI에 따르면 9월 말 호주 ETF 시장 규모는 약 283조원으로 같은 시기 한국 ETF 시장(268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시장이다. 호주 ETF 시장이 비교적 일찍 성장 궤도에 오른 이유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ETF 도입이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금 현물 ETF 역시 호주에서 탄생했다. 2003년 상장된 ‘Global X Physical Gold(GOLD AU)’가 그 시작이었다. 금 실물 보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운반·보관 부담을 제거한 구조로 금 투자 접근성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ETF를 출시한 운용사는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Global X Australia)다. 지난달 20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59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금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관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025 SBS 가요대전 with 빗썸'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29일 빗썸에 따르면 창립 12주년을 맞아 SBS 가요대전의 메인 타이틀 파트너로 공식 참여한다. '골든루프(Golden Loop)'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가요대전은 다음 달 25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빗썸은 가요대전 무대를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빗썸 공지사항 내 '방청권 응모하기' 버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1인 1매의 SBS 가요대전 방청권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총 2회차로 진행된다. 1차는 만 15세 이상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식 방청권 응모 이벤트다.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차는 다음 달 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빗썸 회원 전용 응모 이벤트다. 각 회차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라고 빗썸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업비트 NFT'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맞춰 사랑의 열매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한다. 29일 두나무에 따르면 이번 발행은 디지털자산 기부금 현금화를 지원하는 ESG 협업의 일환으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콘텐츠 제작사 GBF Meta 등과 함께 진행한다. NFT는 GBF Meta가 발행하며, 판매 수익금은 GBF Meta와 두나무가 사랑의열매에 기부한다. 희망2026 나눔캠페인은 사랑의열매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하는 대국민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 목표 모금액은 4500억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NFT 발행은 캠페인 기간 디지털자산 기부를 홍보하고, 디지털자산 기부자를 예우하고자 추진됐다. NFT는 내달 1일부터 판매형 1종과 비매품형 2종이 발행되며, 이후 추가 2종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두나무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업비트 사고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두나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이날 오전 4시 42분 약 445억원 상당의 솔라나(Solana) 계열 자산 일부가 지정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이동한 사실이 내부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고객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고 사태 파악을 위해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네이버와 나란히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27일,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초유의 악재가 겹쳤다. 불과 6년 전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유출사고가 발생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나무 측은 북한 소행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업비트는 27일 새벽 445억원 상당의 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간 뒤 황급히 입출금 전체를 멈추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기존 탈취 금액은 540억원이었지만,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를 정정하면서 100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사고는 27일 오전 4시 42분, 솔라나(Solana) 계열 자산 일부가 지정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이동한 사실이 내부에서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오전 4시 42분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가상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된 즉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6개월 만에 9만5천 달러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2시(서부시간 오전 11시) 현재 9만4천900달러선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24시간 전과 견줘 약 3% 낮은 수치이며, 1주일 전과 견주면 7%가량 하락한 것이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달 6일의 12만6천210.5달러 대비로는 25% 내려간 가격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5월 초 이후 처음으로 9만5천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하락세는 투자자들 사이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매도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후안 페레스 모넥스USA 매매 책임자는 로이터 통신에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며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심리가 사라지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이 가상화폐의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4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캐피탈이 지난 13일 3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디케이트론 조달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 차입자에게 공통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한캐피탈의 조달은 2년 만기 1억2000만 달러와 3년 만기 1억8000만 달러의 두 가지 트렌치로 구성됐다. 이번 조달은 주간사인 HSBC를 필두로 OCBC 등 유수의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2024년 외화채권(FRN) 3억 달러의 성공적인 발행에 이어 이번 신디케이트론 자금 조달까지 성공해 신한캐피탈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해외 시장에서 인정 받았다. 신한캐피탈은 이번에 조달된 3억 달러를 주요 운영 자금으로 활용해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자금 조달 기반을 확고히 했다”며 “신한캐피탈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캐피탈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 본사에서 ‘창립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iM캐피탈은 창립일을 기념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우수직원과 우수부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김성욱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올해 총자산 5조 원을 달성한 만큼 질적 성장 중심의 경영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성과와 안정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직원의 행복과 성장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M캐피탈은 그룹 계열사로부터 창립일을 기념해 받은 쌀 화환을 사회공헌의 뜻깊은 취지로 활용하고자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에 기부하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하게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총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2023년 가상자산거래소 한빛코에 대해 고객신원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19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업비트의 제재는 그와 비교해 10배 이상 규모다. 두나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재산신탁협회(KAPT)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영표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치며 협회 활동을 공식 재건했다. 6일 협회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개선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표 회장은 신탁의 사회적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오영표 변호사는 금융 및 신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협회의 재건과 신탁 비즈니스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됐다. 오 회장은 “고령화와 인지장애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민법만으로는 재산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가 절실하며, 협회는 신탁을 국민의 일상으로 확산시키고 전문가와 금융기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인사 영입과 조직 재편] 이번 재건 과정에서는 주요 인사의 합류로 협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가 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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