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인사 방향은 명확했다. 대대적인 세대교체도, 파격 인사도 없었다. 금융지주들은 대부분의 보험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는 대신 그대로 두는 선택을 내렸다. 업황 둔화 국면에서 새로운 실험보다는 검증된 체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나는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다수 CEO가 연임에 성공했다. 보험손익이 줄어들고 금리 환경 변화와 건전성 규제가 동시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를 통한 변화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 보험사 5곳 중 4곳은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가 연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본욱 KB손보 대표는 1년 임기를 추가로 부여받으며 통상적인 ‘2+1년’ 관행을 채웠다. KB손보 출범 이후 첫 내부 출신 CEO인 구 대표는 취임 첫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증가세를 유지하며 성과를 이어갔다. 하나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연이은 안전 사고 이후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이앤씨가 정작 주요 사업 현장과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불거진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설명과 소통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 광명 신안산선 공사, 주민 민원 확산…시장까지 “책임 있는 대응 필요” 문제가 불거진 곳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이다. 해당 공사는 도심과 주거지역 인접 구간에서 진행되면서 수개월 전부터 소음·진동 피해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 무단 방류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주민들은 소음·진동 피해뿐 아니라 지반 침하 가능성과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하며 시공사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같이 주민 민원이 확산되자 광명시도 현장 점검과 대응에 직접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해당 공사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현장 점검과 시정 요구도 이뤄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 시행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 설계와 감독 집행 강도, 은행들의 가격 및 영업 전략 변화가 실질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은행 재량 컸던 가산금리, 규제 대상으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6월 시행될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잠정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자 보험료를 산 주식을 계약자지분조정 명목으로 보험부채 0원으로 처리하고, 우리 금융당국이 용인했던 회계처리 방식은 일탈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이하 해석위)에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IAS 1 ‘일탈(departure)’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를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식 질의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이 정상이냐는 뜻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일부가 삼성생명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 금융당국의 허용을 지렛대로 국제회계기준 상 보험회계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것이 국제기준의 일관성과 국내 회계질서에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국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사례가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예외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석위는 이에 대해 일탈회계 사례는 국제적으로 극히 드물고, 기존 국제회계기준 문구만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31일자 부이사관 승진 인사에서 측근 간부인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그리고 전애진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과 김영상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지명했다. 유형으로 보자면 두 명의 발탁성 인사와 두 명의 보상성 인사가 결합된 형태였다. 윤순상‧황동수 부이사관은 신임으로 승진했으며, 전애진‧김영상 부이사관은 지금까지 쌓은 공로로 승진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 셋에 전북 한 명인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물을 승진시키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 윤순상‧황동수, 발탁성 승진 세간의 초점은 발탁성으로 승진한 두 명의 부이사관에게 쏠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바로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스타일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데, 신임하겠다는 결정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만, 한번 신임을 준 사람에게는 확실히 보상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윤순상 부이사관(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행시 47회)의 경우 2023년부터 본격으로 국세청 본부 생활을 시작, 상속증여세과장, 혁신정책담당관을 거쳐 지난 8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의 새 인수 후보로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터(힐하우스)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번 거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힐하우스가 가격 우위를 앞세워 경쟁사들을 제쳤지만, ‘중국계 자본’ 논란이 남아 있어 최종 거래 성사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힐하우스를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거래 매각 대상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지분(창업주 故 김대영 회장 배우자 손화자 씨 지분 12.4% 포함)과 재무적 투자자(FI) 물량 등을 포함해 최대 98% 지분이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9000억원대 중반을 써내 최고가는 아니었지만, 본입찰 이후 주관사가 제안한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식 재입찰)에서 인수가를 약 1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제시한 본입찰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다시 붙여 최종 인수가를 끌어올리는 구조다. 같은 과정에서 경쟁사로 참여한 흥국생명이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산모‧신생아 등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을 내렸다. 2014년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및 돌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안의 단초는 올해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베이비시터 등 돌봄업계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돌봄업계 관계자들은 노인 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세법에선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그 대상으로 정부 복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일 ‘2025 K-SUUL AWARD’ 최종 수상작 12종의 주류가 드디어 공개됐다. ‘2025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우리 술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수상식에는 ▲탁･약･청주류 부문 ▲과실주･맥주류 부문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에서 각 3종의 주류를 선정했으며, 175개 업체 366개 주류가 출품돼 경합했다. 탁･약･청주류 부문은 전체 출품 주류의 약 절반(44.5%)을 차지해 약 54대 1의 초고도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과실주･맥주류 부문(25대 1), 소주류(20대 1), 그 외 주류(23대 1)도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경쟁을 통과한 주류는 국세청 K-SUUL AWARD 인증마크를 받아 국내 주류 대기업이 만들어 둔 해외 판로를 통해 수출길을 열게 된다. 또한,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였다. 종부세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 수준이다. 지역간 부의 편중화는 심각했다. ‘도’급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를 제외하면 종부세 1주택자가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지역 내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2023년 전체 주택의 7.8%가 종부세 대상 주택이었지만, 2025년엔 10.2%로 증가했으며, 경기는 0.3%에서 0.7%, 부산은 0.4%에서 0.5%로 증가했다. 대구는 0.1~0.2%, 대전은 0.1% 수준이었으며, 제주‧인천‧세종‧광주‧울산은 2025년 기준 0.1% 미만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0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330.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7.1조원 증가한 수치로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88.9%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1.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조원 늘었다. 10월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0.9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및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로 0.7조원 더 들어왔으며,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분이 증가하면서 0.7조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최근 코스닥 거래 증가 등으로 0.1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 증가 등으로 0.3조원 늘었다. 10월 누적기준으로 보면, 은 전반적으로 큰 세금이 들어오지 않은 시기이기에 지난달과 비교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법인세는 22.2조원, 소득세는 11.1조원, 부가가치세는 0.3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계속 둔화흐름이다. 최근 2023~2024년 상황을 돌이켜보면 법인세가 무너지는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네이버가 간편결제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그룹 계열로 편입하고, 웹3.0과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사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최종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네파 2.54주’ 이번 거래에서 산정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각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이다. 이를 단순 비교한 기업가치 비율은 1 대 3.06이다. 다만 양사의 발행주식 수가 서로 달라 이를 주당 기준으로 환산한 최종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 즉 약 2.54주로 정해졌다. 주당 교환가액은 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복수의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가치 및 주당 가액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4대 시중은행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크게 초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신용대출까지 줄줄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보험사, 상호금융권까지 일제히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연말 실수요자의 이른바 ‘대출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미 총량 관리 실패”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대출 제외) 잔액이 연초 대비 7조8953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총량 목표 대비 무려 32.7% 초과한 수준이다. 4대 은행 모두 개별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로 확인되며, 초과 폭은 최소 9.3%에서 최대 59.5%까지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연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주문했고, 은행권은 수치를 축소해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미 이달 20일까지 증가한 가계 대출 규모만으로도 해당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 KB국민·하나銀 시작으로 셧다운 확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올해도 예외 없이 연말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0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인력 구조조정 바람은 되레 거세지고 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복지를 내세우던 시중은행이 매년 수백 명의 인력을 내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인력 구조의 비대칭성, 판관비 구조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적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감원? 올해 은행권은 실적 면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순이익이 증가했고, 시중은행의 경우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적과 인력 운영은 더 이상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비대면 금융 확대로 영업점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창구 중심 인력의 활용도가 감소했다. 2021년 3079곳이던 주요 은행 영업점은 2024년 2705곳으로 4년 만에 374곳이 사라졌다. 올해 또한 분기마다 점포 순감소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은행권에서 판관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희망 퇴직’이 됐다. 실제 4대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협회 제7대 회장 선출을 둘러싼 경쟁이 세 명의 후보로 압축되며 본격적인 경합이 시작됐다. 협회 역사상 첫 연임을 시도하는 현직 회장을 포함해 자산운용 및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차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이날 오전 출마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고 그 결과 서유석 현 협회장, 이현승 KB자산운용 전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등 3명이 공식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초 유력 후보로 언급되던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3파전’ 구도가 최종 확정됐다. 서유석 회장은 2009년 금투협 출범 이후 첫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회장이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 이후의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언급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한 “새로운 후보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 “향후 몇 년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리더십의 연속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종합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온 국제 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이유로 2억1650만 달러(한화 기준 약 2800억원)의 배상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18일(현지시간) 취소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약 4000억원 규모의 책임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날 정부는 ICSID 산하 취소위원회가 한국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기존 중재판정 전체를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나아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용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후 3시22분쯤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약 4000억원 규모 정부 측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절차 위반’ 파고든 정부 전략 통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국제 분쟁에서 승소한 핵심 요인은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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