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내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의 영문 공시에서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XBRL(재무정보 전산화) 제도’는 기업 재무제표를 국제 표준 양식(XBRL)으로 전산화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업마다 다른 재무정보 양식을 표준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유동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조사 결과, 올해 8월부터 DART 영문 공시에서 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영문 주석이 영문 대신 한글로 노출되는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이 완료되어 실시간 영문 주석 제공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향상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공시 상황은 이와 상반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특정 XBRL 편집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직접 삽입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금리 인하를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추 의원 측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차주 입장에선 기존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 ‘이자 갈아타기’ 성격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신규대출로 보기 때문에 새로 강화된 LTV 규제를 다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규 대출에 LTV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예외 규정 마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대환 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카드는 22일 청소년 전용 혜택을 제공하는 '지금(zgm) 스스로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 스스로카드는 신용카드를 소지한 성인 회원이 만 12∼18세 청소년 자녀를 위해 발급받을 수 있다. 편의점, 대중교통, 문구 등 이용 금액의 2%를 월 최대 5천원까지 할인해준다. 부모가 이용 한도(월 최대 50만원)와 이용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외 이용은 불가능하다. 연회비는 1천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양대 금융당국 수장이 각기 다른 색깔의 금융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속도와 안정’을 내세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계부채 연착륙 등 정책 추진력을 강조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쇄신과 지배구조 개선 등 감독 철학을 제시했다. 두 수장의 기조는 다르지만, 금융시장 혁신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금융정책의 새 틀을 그려가겠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 금융위원장, ‘속도와 안정’ 투트랙 전략 추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새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을 ‘속도와 안정’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리스크는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금융시장 안정, 민생금융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법은 법대로 추진하면서 미리 시행령이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 아이엠뱅크·하나카드 등 올해만 금융권에서만 8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2월 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 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 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 18일), 하나카드(6월 17일), 서울보증보험[031210](7월 14일), 약사손해보험(8월 3일), 롯데카드(8월 12일)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 알려진 일부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침해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법인보험대리점 2곳 개인정보 유출(4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8월) 등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지난해 4건이었다. 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30원대에서 마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른 여파인데,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가 골자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인물로 평가된다. 2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80원 오른 1,4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29일 야간 거래 종가(1,432.00)와 같은 수준으로, 야간 기준 1,430원을 웃돈 것은 그때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7.80원 대비로는 4.20원 높아졌다. 1,43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 데 따른 엔화 약세 여파를 지속해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의 구체적 수단은 일본은행(BOJ)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상승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도록 B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파른 랠리를 지속해오던 금값이 21일(현지시간) 급락세로 돌아섰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전 11시 현재 온스당 4천140.0달러로 전장 대비 5.03% 하락 거래됐다. 금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낙폭을 6%대로 키우기도 했다. 국제 금 가격은 전날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4천38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금값이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온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이어감에 따라 투자심리가 회복된 게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이어지면서 금값 하락을 촉발했다. 금속정보업체 키트코 메탈의 짐 위코프 선임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이번 주 들어 개선된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안전자산 귀금속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협의 특혜 대출과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심 사례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21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협의 저리 대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 일비 과다 집행 등 각종 비위 사례가 집중 거론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전의 한 지역 신협 임원이 가족회사에 100억원 규모 대출을 실행하고 금리를 8%에서 1%로 낮췄다”며 특혜성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 의원은 “10억원 이상 대출 955건 중 채무조정 절차 없이 금리를 낮춘 사례가 27건, 그중 일부는 0~1%대 금리였다”며 “새마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고, 신협 측이 채무조정 트랙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 지독한 무능이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연체된 대출의 원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저리 대출은 금융권에선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도 “의심 사례는 전수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협 내부 비위 규모도 적지 않았다. 전북 A신협에서는 한 직원이 22년간 87차례에 걸쳐 15억원을 횡령했고,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생명 IT지원부 임직원 30여 명은 포도 수확과 농가 재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참여 직원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결실을 함께 수확하며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농업인의료지원 ▲재해 피해복구 지원 ▲우리 농산물 구매 및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2024년 한 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첫 번째 ‘2024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ESG 임팩트’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협의체인 VBA와 IFVI 등이 개발한 국제 표준 측정 방식을 준용했으며, 지주사를 포함한 5개 주요 그룹사와 2개 재단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측정 결과 우리금융의 총 ESG 가치 창출 규모는 5조1619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환경(E) 9174억원, 사회(S) 2조1706억원, 지배구조(G) 2조739억원의 가치를 각각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ESG 활동 성과를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제시해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 측정 범위를 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하고 매년 성과를 공개해 지속가능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첫 보고서는 우리금융그룹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사회 곳곳에서의 긍정적 영향력을 정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필요 시 수시검사를 예고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연말 이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거버넌스(지배구조)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1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4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형식적 절차의 적법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16일까지 회장 후보군 접수를 마감했다.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4일 동안만 후보군 접수가 진행된 셈이다. 이 원장은 “지주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다를 바 없게 되고 금융사 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주회사 연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창립 58주년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고객 감사 이벤트 ‘창립 축하하GO! 룰렛 돌리GO!!’를 오는 10월 24일(금)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창립 축하 메시지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752명이 룰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1명) ▲투썸플레이스 케이크(5명) ▲교촌치킨 세트(8명) ▲배달의민족 상품권(158명)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1,580명)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선착순 인원 마감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품은 마케팅 동의 및 SMS 또는 PUSH 수신 동의 고객에 한해 지급되며, 당첨자에게는 이벤트 종료 후 모바일 쿠폰 형태로 일괄 발송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식 개인고객그룹장은 “창립 58주년을 맞아 고객과 함께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쇄신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금감원의 모든 기능을 소비자 보호에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내부 쇄신과 제도 재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 실현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조속히 발굴 및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정부 및 여당이 추진했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방안이 백지화된 이후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소비자 중심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원장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총괄본부급으로 격상하고, 권역별(은행, 보험, 금투, 중소금융)로 민원, 분쟁, 상품심사, 검사 기능을 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 조달에 성공했다. 홍콩, 대만, 일본 등의 글로벌 은행들을 대주단으로 구성하여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을 조달했다고 밝힌 것. 신디케이트 론은 복수의 금융기관들로 대주단을 구성해 차입자에게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지속가능연계 방식의 경우, 차입자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와 연계해 설정하게 된다. 금번 조달은 3년 단일 만기구조(트랜치), 지속가능연계 대출 형태로 약정서 상 기입된 지표(KPI) 달성 시 대출금리는 하향 조정되는 구조로 설정됐다. 지표는 ESG 경영목표에 맞게 친환경, 소상공인 지원 및 저신용자 신용개선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KB국민카드는 작년 4억 달러 규모 신디케이트 론 조달 이후 다시 한번 글로벌 대출시장에서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속가능연계 대출의 경우 대주단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의 전략 방향에 대한 대주단들의 공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품이다. 그간 해외 시장에서 쌓은 높은 투자자 신인도와 견고한 자산 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하나카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다섯 번째 PLCC 상품인 ‘MG+ W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 PLCC 시리즈는 출시 1년만에 누적 발급 30만좌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정판으로 선보인 ‘MG+ S 카드’는 간편결제에 익숙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단기간 목표인 10만좌를 달성해 조기 종료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MG+ W 하나카드'는 이전 시리즈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증된 혜택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신규 상품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4050세대 소비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카드는 ▲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영역 등에서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급은 MG새마을금고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MG+ W 하나카드'의 W는 WELLNESS를 의미하며, 이는 풍요롭고 활력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꼭 필요한 소비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폭넓은 고객층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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