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 안심마크를 적용해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트럼프 관세' 공포 속에서 한국 수출이 예상 밖의 '깜짝 실적'을 내놨다. 작년보다 늦어진 추석 연휴 덕분에 늘어난 조업일수에 힘입어,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미(對美) 수출은 유일하게 뒷걸음질하며 관세 압박의 현실을 보여줬다. 여기에 일평균 수출액 감소와 불확실성을 선반영한 '밀어내기' 수출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출 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659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번 호실적은 조업일수 증가라는 특수 요인이 컸다. 9월 조업일수는 작년 대비 4일 늘었다. 이 요소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50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단순 총액만으로는 수출 활력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호실적 뒤에는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에 대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동환)가 세무사회원의 연구‧학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9월 30일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에서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을 설립 및 공동 운영하여 우수한 조세‧재정‧경영 등의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 설립 및 공동 운영뿐만 아니라 ▲ 임직원 및 교직원 간 산학 교류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상호 초청 및 협력 사업 추진, ▲ 인프라 공동 활용, ▲ 조세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등에 있어 상호 협력 지원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IT, 의학, 국방, 철도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풍부한 교육인프라와 커리큘럼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세‧재정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롤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선거 후보자로 현 수석 부회장인 나명석 후보(웰빙푸드 회장)를 단독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협회는 지난 25~29일까지 협회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나명석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9대 협회장 임기는 2026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다음은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후보자의 약력이다. 1965년 인천광역시 출생(만 60세) 1990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2011 자담치킨 브랜드 론칭(정보공개서 기준 2023년 가맹점 수 686개) 現 ㈜웰빙푸드 회장 現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2023~ ) 現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금류분과위원장, 배달앱 T/F 위원장(2024~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목재 및 가구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서 '관세 폭탄'을 경험했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조치에 발맞춰 대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목재 및 가구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HS코드)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긴급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총 22개의 목재 관련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10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새로운 관세 장벽, 가구는 2026년 최대 50%까지 '껑충'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에 신규 포함된 품목과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가구류다. 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HS 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HS 9403.40호) 등 특정 목재 가구 및 부분품에 대해 당장 10월 14일부터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또다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의자는30%로, 가구와 부분품은 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성균 세무법인 다솔누리 대표세무사(밝은사회 한국본부 부총재, 광주클럽 회장)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른바 ‘전통시장 장보아, 이웃추석선물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1일 밝은사회 광주클럽에 따르면 지난 30일에 무등산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장보기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이웃에게 추석선물로 전달하는 한편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균 광주클럽 회장은 무등시장 상인회 양 암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밝은사회 광주클럽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추진하고 있는 ‘1세무사 1나눔’사회공헌 실천 운동과도 맥을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류협동사회를 이념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밝은사회 광주클럽은 창립 40주년을 맞고 있다. 정성균 광주클럽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에서 “막연한 말로 하는 봉사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세계사랑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이웃들과 함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생명의 일탈적 회계처리를 두고 활동해온 주역들이 2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리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한다. 주제는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 삼성생명 회계처리 등 거버넌스 현안 중심으로’다. 삼성은 삼성생명을 지렛대로 이재용 회장 일가의 경영 지배권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은 고객들의 돈으로 샀으며, 고객들에게 배당을 주기 위한 주식이지만, 삼성생명은 처분 권리는 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지법부터 대법까지 맞장구를 쳐줬다. 이 탓에 고객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삼성생명은 배당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일탈적 방식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 일탈적 처리방식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외국에서 통용 안 되는 탈원칙적 방법으로 이와 관련 지난 9월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차규근 의원이 직접 법안 브리핑을 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을 기념하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회장 조정호)와 함께 무료 세금 상담은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앞치마)' 전달식과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부지방세무사회 관할지역의 마을세무사들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팔달문시장 조정호 상인회 회장은 "전에도 오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 및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점차 소외되거나 잊혀져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경제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이인호 고문이 맡아 학계·정책·실무를 모두 아우른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정부 공정거래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짚으면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인호 고문은 ‘독점규제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필수적인 역할’ 기조 강연에서 “경제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구조와 기업 행위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공정 경쟁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짚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한가위를 맞이해 약 4000만원 상당의 쌀 10톤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쌀 기부는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크워크인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진행됐다. EY한영이 기부한 10kg 쌀 1,000포대(총 10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서울시 영등포 지역의 푸드뱅크·마켓에 전달됐다. EY한영 측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고자 이번 기부 행사를 준비했으며, 긴 연휴로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이 모두에게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EY한영은 쌀 재배 농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정했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거래국장은 1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 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탈법적 부동산 거래 ‘4개 대표 유형’ 서울･수도권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현금부자’ 부모 찬스로 몰래 증여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을 이용해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법인세 탈루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외국인)은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수십억원에 각각 샀다. 甲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다. 자녀 甲은 취득한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는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다. 국세청 분석 결과, 부족한 돈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련된 증여세,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회삿돈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자녀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는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예금과 상가 등으로 백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했다. 그러면서 甲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억원이 부족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 부친의 부동산‧주식 매각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은 20대의 취업 준비생으로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甲의 부친은 자녀 甲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수십억원에 매각하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나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은 자녀 甲이 수십억원 대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했으나, 자녀 甲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 없이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甲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매월 초고액 월세를 내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와 빈번한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 연 수억원대의 소비는 덤이었다. 그러나 甲이 그만한 돈을 과세소득으로 벌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甲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에 착수하고, 편법 증여 여부 및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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