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세관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지를 위해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한다. 대구세관은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13 ~ 1.30, 3주간)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은 13일부터 30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 불안한 첫걸음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다. 전통적으로 새해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하지만, 올해는 달리 느껴진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 새해를 ‘불확실성의 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경제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중고의 도전 - 정치, 경제, 국제 관계 한국 경제는 현재 삼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탄핵 국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둘째,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재집권으로 인한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 셋째,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 세 가지 요인은 마치 거센 폭풍처럼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31일 2024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먼저 개인상인 2024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종호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종호 사무관은 여러 부처의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로 외국에서만 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오일탱크)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음으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4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 혁신팀’은 관세청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8대 분야, 100개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불필요·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대폭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관세행정에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2월 31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혜영 주무관을 2024년 ‘1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이혜영 주무관은 매트리스 수입·가공·수출업체가 공모하여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 7753개(74억 원 상당)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1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전시 목적의 무상물품을 유상물품으로 수출신고해 559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다국적기업을 적발한 김서희 주무관, 베트남산 소가죽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고 특혜세액(2억3천만 원)을 추징한 박현정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쇄기계의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세탁하고, 정책자금 등 5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업체를 송치한 이동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AEO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의 수작업 반입확인 절차를 개선해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 청주세관 문보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인 보편관세를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포스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도는 잘못됐으며 WP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것은 가짜 뉴스의 또다른 예"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WP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측이 보편관세를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토대로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방영된 보수 성향의 라디오 휴 휴잇 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 "우리는 대리인(representative)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주 잘 지낼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6일 국장·과장 등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어 고 세관장은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전두한 행정사무관(근정포장)과 심성훈 주무관(국무총리 표창)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0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전두한 행정사무관은 불법 물품의 반입 경로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식·의약품과 불법 어린이용품 등을 적발하고, 국경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적발해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심성훈 주무관은 우리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협정 발효에 발맞춰 원산지 자율증명 서식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24시간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각자의 자리에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관세란 기본적으로 국제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과해지는 조세이므로, 관세와 무역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옛부터 서양은 민간 전문 무역업자들이 사사롭게 국가간 교역을 하고, 국가는 수출입 국경에서 관세 징수, 수출입 허가등으로 통제를 한 반면,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동양에서는 국가가 국제적 교역의 주체가 되어 직접 교역을 행하였다. 이는 공무역으로, 국가 간 외교 형식을 갖춘 사신의 왕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역의 유형으로 국가 간에 조공(朝貢) 형태로 물품 교환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공무역은 중화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변 각국이 중국에 진공(進貢)했고, 중국이 그것에 회양(回壤)한다는 형태를 취했다. 조공(朝貢)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서로 예물을 바치는 무역 행위를 말하며 유럽의 경우에는 트리뷰트(Tribute)라고 부른다. 트리뷰트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 공작이나 제후들을 임명하고, 그들은 제국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이나 공물을 바치는 봉건적인 시스템이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유럽과 달리 조공(Tribute)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멕시코 정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앞두고 향후 양국 외교적 쟁점으로 더 부각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연 새해 첫 정례 아침 기자회견에서 최근 보도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시날로아 카르텔 마약 펜타닐 제조실 관련 기사를 정면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기사에서 제시한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며 "부정확한 내용으로 (마약 제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약 단속 담당 부처 중 한 곳인 멕시코 해군은 별도로 NYT에서 첨부한 사진과 동영상을 조목조목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화학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소개된 해군 장교 후아나 페냘로사는 "NYT에서 공개한 비디오에는 치명적 약물에 내성을 가진 '요리사'(마약 제조자)가 등장한다"며 "최소한의 보호장구도 없이 마약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됐는데, 실제 마약 제조 중이었다면 두건과 마스크 정도를 쓴 그는 중독 증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펜타닐 합성 반응 과정에서 독성 가스 피부 노출 또는 직접 흡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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