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31.1034768ｇ)당 3천9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고 4천달러선에 근접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각종 경제지표 발표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표준시(UTC) 6일 00시 27분 기준으로 금 가격은 3900.40 달러였으며, 이에 앞서 3919.59달러까지 올랐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은 한때 3926.80달러까지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TC 6일 00시 45분 기준으로 금 가격은 3905.54 달러로 0.5% 올랐으며, 그 전 한때 3920.63달러까지 올랐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 기록을 수시로 갈아치우며 49% 올랐다. 그 요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에 가져온 충격으로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非)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구매 등이 꼽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한때 12만5천689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로써 올해 8월 14일에 세운 블룸버그 집계 기준 종전 최고가(12만4천514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11만달러선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상승 랠리에 돌입해 오름세에 속도가 붙었다. 블룸버그는 이번 상승이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비트코인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때문에 안전자산이 더 선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의 대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하기도 한다. 가상화폐 중개업체 팔콘X의 조슈아 림 시장 공동대표는 "주식, 금, 심지어 포켓몬 카드 같은 수집품까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달러 가치 하락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매년 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일(현지시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미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낮 12시 24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1.89% 오른 12만3천685.87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이 12만3천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8월 중순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종전 사상 최고가인 12만4천달러선에 근접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각 거래소나 가상자산 데이터 집계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종전 사상 최고가는 코인베이스에서 12만4천290달러,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는 12만4천514달러로 기록돼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11만달러선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상승 랠리에 돌입해 오름세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 미 언론은 비트코인 가격이 미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에 따른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투자자들은 미 정부 셧다운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로 불리는 안전자산으로의 투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 켄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3일 2030 청년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UP Class)'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업클래스는 두나무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일환으로 국민 디지털 자산 이해를 높이고자 론칭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총 7회에 걸쳐 열린 2030 대상 업클래스에는 약 1500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UDC 2025를 시작으로 포스텍(POSTECH)과 카이스트(KAIST)·조선대·부경대·강원대 등 전국 5개 주요 대학을 순회한 후 서울 SJ 쿤스트할레에서 여정을 마무리했다. 2030 업클래스에는 경제 전문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대표,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의 저자이자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이은정 두나무 과장이 연사로 함께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내년에는 규모나 커리큘럼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청년 대상 업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업클래스를 통해 국민 디지털 자산 역량 강화와 건강한 시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 금(金) 시세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금 채굴기업의 투자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은 최근 발간한 '10월 HANARO ETF 월간 리포트'에서 올해 연초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 가격 랠리에 주목했다. 금 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온스당 3873.2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약 47% 상승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일에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같은 날 장중 온스당 3천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달러 가치 하락, 대체자산으로서 금 수요 확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채 중심의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금 매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 연준(Fed)이 지난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9개월 만에 금융 완화 사이클에 재진입한 점도 금 가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민병덕, 이강일, 안도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민간 주도 혁신, 발행 주체의 다양성, 기술적 안정성, 통화정책 및 외환거래 영향 등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미나는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제한하는 등 글로벌 금융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두터운 이용자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좋은 제도’가 더해진다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혁신 그리고 글로벌 정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설계다”라며 “이날 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정책 세미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혁신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낮은 거래 비용과 실시간 송금·결제, 높은 접근성을 비롯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유동성 개선, 글로벌 시장 개척까지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넓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선결과제”라며 “통화, 외환, 금융, 불법 거래 등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 등 기술 활용, 발행인 요건과 준비자산 마련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치가 뒷받침된다면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토론회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거버넌스 체계 설계가 국가 디지털 금융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되짚었다. 이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그만큼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 통화정책과의 조화 등 다양한 과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혁신 금융을 추진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운영을 둘러싼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국가 디지털 금융 전략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학계, 업계, 정책당국의 전문가가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적 특성과 제도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혁신 금융의 취지에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투명한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국의 원화 기반 법정화폐 거래량은 글로벌 최상위권이며, 2023년 하반기 기준 원화 예치금은 약 4조9000억원, 거래 가능 이용자는 645만명에 이르고, 국내 사업자의 총영업이익도 2693억 원 수준”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역동적인 제조·콘텐츠 산업, 두터운 이용자 기반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강점에 ‘좋은 제도’가 더해지면 서울은 단숨에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KRW-SC)은 결제·정산의 효율화, 크로스보더 송금과 무역 결제 비용 절감, 온체인 자본시장 인프라와의 접점 확대 등 실물 효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최근 세계 주요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결제·정산부터 온체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며 디지털 금융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혁신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금융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송금, 투자 등 다양한 활용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 준비금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디지털자산TF 위원으로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업계 의견을 경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오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논의의 출발점이자,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첫 번째 토론의 장”이라며 “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요한 전환기에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해 발행, 준비금,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대신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디지털 미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도권 금융과 은행 중심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역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김우석 라인넥스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시장을 방어하는 ‘수성(守城)’이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주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공성(攻城)’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돈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시작 이후 전환율이 11%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94% 성장했다. 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는 2014년 도입 이후 전환율 1%, 10년간 성장률 286%를 기록했다. 또한 디지털 통화(CBDC 등)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 전환율은 0.23% 수준으로 전망된다. 김 CSO는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앞으로는 실물 화폐보다 디지털 통화가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더 효율적인 결제·송금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물 화폐 기반 거래는 결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천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 등을 둘러싼 대치 끝에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됐다. 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도 달러화로 환산한 금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진 것도 금값이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게 하는 데 기여했다.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0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시작한 빗썸의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IU는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적절성, 고객정보 확인 방법 등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는데, 빗썸은 지난달 22일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를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달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30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코인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차명훈 전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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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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