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이 조속히 취업해야 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전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생계보장보다 빨리 취업해서 지급기간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수･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취업활동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취업성공수당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꾼다. 거꾸로 취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수당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취업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반복·장기화되는 급여 수급을 막는다. 이를 위해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위해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 희망과 기업 현장수요에 부응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K-Digital Credit) 지원대상을 청년 재직자·구직자, 중장년 구직자에서 중장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조 가입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제동을 건다.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손 봐서 공정채용법을 새로 마련한다.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 탈락사유 자율 피드백 시행을 지원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계속해나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원 넘게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3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00조원선을 돌파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51조4000억원)가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21조4000억원 늘어 증가분의 과반을 차지했다. 고용회복 흐름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44조6000억원)도 8조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39조7000억원)는 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교통세(4조2000억원)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20% 한시인하 조치로 1년새 2조1000억원 감소했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2.3%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4월까지의 진도율이 49.4%로 50%에 육박하고, 부가가치세는 50.1%로 절반을 넘었다. 4월 누계 세외수입은 정부출자수입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수입이 줄어들며 7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 정부의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기습 인상 결정에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0.75% 인상 결정을 내린 이날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뒤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FOMC 결과 후 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 네덜란드 장관과 잇따라 만나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이날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호주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중국 견제 협의체) 참여국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구성원이다. 한국으로서는 호주가 '레드백'(Redback)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는 대상국인 동시에 처음으로 국내 방산기업이 해외에 짓는 생산기지가 위치한 나라여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관은 또 카이자 올론그렌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과 약식 면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아·태 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 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각국 국방부 장관들과 공식 오찬을 가진 뒤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 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연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필요하다면 교육기관 양성에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전날 오후 4시 5개 부처 장관이 전화회의를 했다. 여기서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할 것인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기관과 대학을 어떻게 증원할지 논의했고 공감대를 이룬 숫자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인력 확보와 복합규제 개선 방안을 기업인들과 논의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남철 네패스 사장, 여문원 미코세라믹스 대표이사가 기업 측에서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과 곽노정 반도체협회 회장도 자리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포함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소개하고 관련 대학 정원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대학에 큰 돈을 출연해 학과가 생기고 50∼60명 정도 정원이 늘어났던 과거의 대책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온 정부가 교육부를 도와 하나의 국가적인 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감시키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목표로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상향했다"며 "성장은 더뎌지고 물가는 오르는 그야말로 경제 혹한기에 접어드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올라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고의 팀을 꾸려 데이터에 기반해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천190억원), 비료(1천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 한 달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내는 한편 경제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8년 만에 '친정' 기재부로 돌아온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물가 안정 등 당면 과제 해결에도 착수했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취임 다음 날에는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에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처음 편성한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채는 일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당장 노동자성 인정이 쉽지 않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플랫폼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상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8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고, 유성규 공인노무사(경제학 박사)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이라는 첫 주제를 기조발제 한다. 구재이 소장은 이어 제2주제를 발표하게 된다. 구 소장은 지난 5월 중순 기자와 만나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돼 청년‧창업‧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과 일체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등 세금 부담이 컸다”면서 “청년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