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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4.2%…소비자물가 1.8%

확장재정 인플레는 기우…재난지원금 승수 효과 낮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p 상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반드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궈 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하반기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추이, 백신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V자 회복·반등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미래선도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라고 지목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정책적 목표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꼽았다. 이를 위해 132개에 이르는 주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연간 기준 올해 성장률을 11년 만에 최대폭인 4.2% 성장, 고용은 작년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뛰어넘는 취업자 25만명 증가, 수출은 60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확장재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처방해가며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하고, 추경 사업에서 쓰이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 승수가 낮다고 답했다.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은 대개 2년에 걸쳐서 전개되기에 올 하반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물가상승률로 제시한 1.8% 수준에서 통제·관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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