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인천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2.2% 증가한 57억 3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천지역의 최대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전년 동월 대비 35.8%가 증가하며 2023년 11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10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이같이 발표하고 수입은 12.2%증가한 58억 1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35.8%증가했으며 승용차(15.3%)·기계류와 정밀기기(15.8%)·의약품(44.2%)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신차(18.6%)·중고차(8.3%) 모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15.3%)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0.0%)·자동차부품(-13.8%)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5.0%)·미국(19.9%)·베트남(29.1%)·유럽연합(25.0%) 등 증가 했으며, 싱가포르(-15.9%)·중동(-18.3%)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율 54.5%)·가스(23.9%)·정보통신기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1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해외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개소한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센터로, 국내로 반입되는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이사화물을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중·소형 X-ray 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화물 검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이사화물의 장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통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5915㎡ 규모의 이사화물 창고시설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고 증축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화물 수용능력이 3배 늘어나고, 최신 판독시설, 화물 자동이송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이사화물 통관·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창고시설 증축사업을 통해 이사자들이 더 편리하게 수입 통관할 수 있도록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스마트 검사 환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긴급수요물품의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오늘(1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친 후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내 수수료를 내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 주관 행사로 여행객의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가 이달 말인 11월 30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이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 조성 캠페인에 나섰다. 아울러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이하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면세업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11.9~11.30)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만달러, ▲주류는 2병으로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을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텍(유)는 금속절삭 가공기계 및 공구를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번 면담을 통해 해외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지속 확대, 종합보세구역 선하증권(B/L) 분할 신청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AEO 상호인정약정(MRA)은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ㆍ세관검사 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ㆍ중 등 24개국과 현재 AEO MRA를 체결했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오늘 청취한 여러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하자 대선 공략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관세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미국 골드만삭스와 우리나라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튼 수석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다소 줄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자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일부 유력 입각 후보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더지 잡기' 방식을 앞세워 급증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틸튼은 "한국과 대만, 베트남이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권적 위치'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수출에 대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원전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쾌거’의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원전 수출의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국가 이익에 무엇이 더 부합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플랜트 수출의 정의와 실제 먼저 ‘플랜트 수출’의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 수출이란 발전소, 정유소, 화학공장 등 대규모 산업 시설을 일괄적으로 설계, 조달, 시공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원전 수출도 이러한 플랜트 수출의 한 형태로,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부산엑스포 유치, 동해유전 발표와 같이 한 번에 큰 베팅을 즐기는 현 정부와 그 성격이 잘 맞아떨어지는 수출형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24조 원의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 조달자금 24조 원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제작은 수출 초보기업이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 신청편과 인증수출자 신청편으로 구성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인증서 및 서명 등록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협정별 신청 방법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 신청편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자율점검 제출, 첨부서류 등록 등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유니패스 화면을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e-Book으로도 제작돼 관세청 FTA 포털 자료실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FTA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인천세관은 올해 9월 12일, 상반기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소방용 랜턴, 유량계, 바닥표시등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만 9천여 점, 3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도 올해 6월 13일, ‘국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등의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하고,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포장·용기)에서 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149억달러로 전년동기 181억 달러 대비 약 32억달러 줄어 17.8%가량 하락했다. 원화로는 4조4700억 원 가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쪼그라든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보였고 이번달 역시 반도체, IT 주력품목, 자동차 등 14개월 연속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9억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감소했다. 이 기간 중 조업일수는 7.0일로 전년동기 8.5일보다 1.5일이 적었다. 올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지난해와 거의 같아 이를 고려하면 전년 대비 감소 폭은 0.1% 수준이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가 조업일수 감소에도 17.4% 늘며 선방했고 선박 역시 373.9% 늘며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33.6%), 석유제품(-33.2%), 무선통신기기(-19.0%)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주요 국가로는 대만(29.2%), 홍콩(3.9%) 등이 증가했으나 중국(-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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