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을 촉구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그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 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황운하 의원실이 받은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약 36억원, 수령 대상자는 4만3000여명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수령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4만여명 정도 유지되는 이유는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것도 있지만, 현 미수령 대상자 4만3000여명 중 3만2000여명이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찾아갈 실익이 낮다. 홍보방식도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은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단기로 빌린 돈이 15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출한 이자만도 4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누적 기준 정부 재정증권 발행액은 44.5조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113.6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단기차입금은 158.1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채로도 빚을 낼 수 있지만, 한국은행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단기로 돈을 꿀 수 있는데 보통은 일시적으로 세금수입과 지출 간 안 맞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 잠시 돈을 꿔서 쓰고, 다음 달 들어오는 세금 등으로 채운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단기차입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사례는 없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액은 연 평균 34.9조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단기차입금 규모는 9개월치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9년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재정증권 역시 앞선 9년 평균의 1.6배에 달했다. 이렇게 단기차입금으로 돈을 끌어다쓰면 이자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한 결과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1주택자보다 월등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 설계상 당연한 것으로 세율이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곱연산으로 깎아주는 영역은 부유할수록 혜택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의 반절 수준이 됐다. 깎아준 금액은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91만원으로 225만원 감소했다. 법인, 다주택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이유는 정부가 금액으로 깎아준게 아니라 비율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60%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당연히도 곱연산은 가진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전전년도에는 95%에 세금을 매겼었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스톰' 하에 있다.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리, 물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내외 위기 요인들을 지적하며 "이런 퍼펙트스톰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가장 타격받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 것을 언급하며 "대외 안정성, 수출 역동성 등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은 사회적 약자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서 물가와 에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제안한 뒤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는 쌓아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책의 하나로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국회 복귀를 하루 앞두고 김 대표가 거듭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협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김기현 2기' 체제의 지도부가 출범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대응력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유통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며,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 손실을 받아내는 완충제가 외환보유고인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을 회복하면서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2007년 1408억 달러(누적액 2622억 달러)를 쌓았고,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한해 600억 달러를 날렸지만, 이후부터는 착실히 수출성과를 쌓아 2007년 대비 2012년 648억 달러(누적액 3270억 달러)를 쌓고 정부를 마감했다.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적 반감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과학계 예산 삭감 등 재정위기 개선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로 설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서민과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은 부자나 중상층이 낸다. 현재 여당에서는 상속세를 감세해주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쪼개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감세효과는 부유층이 전적으로 누리게 된다. 거꾸로 증세 논의를 하게 되면 소득세든 자산과세든 부유층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다. 기재부는 상속세 감세를 위한 연구 외주를 준 상태인데 연구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 감세는 하고 싶지만, 서민 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추 부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위는 현대자동차는 2655억원(9건)으로 과징금 상위 10개사(8859억원) 전체 과징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로 과장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은 53곳, 과징금은 4조1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부터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는 20일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한 것이 성장 동력 약화와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기조를 비판할 전망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당과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사이 충돌도 예상된다.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직장인 엄마 A씨는 요즘 사춘기 아들이 밥은 안먹고 초콜릿만 입에 달고 사는 게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다. 가뜩이나 중학생 자녀를 매 끼니 정성스레 못챙겨 주니, 스스로에게 화가 날 지경인데, 며칠전 국정감사 보도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일본산 초콜릿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게 아닌가. 비단 A씨 뿐만 아니라 초콜릿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최애 간식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에 따르면,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그중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에 비상이 걸렸다. 초콜릿 뿐만아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7월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 5819t(톤)으로 집계됐다. 일본 8개 현(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그 주된 사유는 올해 역대 최대급 60조원 세금 수입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수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연초 경제성장률 저하 및 세수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지만,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을 위해 긴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은행들이 고수익을 위해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2021년 1조4000억원이었던 해외부동산 투자잔액을 올해 6월 기준 3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5대 은행은 같은 시기 해외 SOC, 해외기업투자도 늘렸다.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1년 6월 기준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7조6000억원으로 늘렸고, 같은 시기 해외기업투자는 2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대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위험률을 상쇄할 정도로 워낙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환율로 방어를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 공실률 증가 등 자산가치 자체가 위축, 하락하고 있어 손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미 일부 금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의 저조한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에서 2020년 6위, 2021년 7위, 2022년 6위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무조사 분야는 2017년, 2018년 6위, 2019년 5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2020년, 2021년 7위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5위로 올라섰지만, 하위권에서 벗어나라면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산세제에서는 2017년 1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2021년 6위로 급락, 지난해에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징세역시 2020년 1위에서 2021년, 2022년 7위로 급락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최하위권 분야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건수는 96만3859건, 액수는 1조772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건수는 30만9785건, 금액은 1조5796억원으로 건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은 경영이 어렵거나 재해‧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액수는 2021~2022년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건수로 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65만건 이상 급감했다. 광주국세청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국세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으로 나타났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사이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었며, 이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으로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603억원에 달했다. 경매 주택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이었으며,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19시 39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