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지만,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모테펀드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상황과 대응책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또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1일 경제 5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제 5단체는 전경련허창수 회장을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다. 앞서 각 경제단체들은 각기 대선 직후부터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해왔다. 중기중앙회도 단독 회동을 추진하다 전경련 주관으로 5단체 회동으로 전환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다른 경제단체들에 연락해 윤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회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이 전면에 나선 것을 두고 다른 경제단체들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경제단체장 간 회동에서 전경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경련 위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 민원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과 인수위원 등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장려해 민간 주도의 일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택시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 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이달 말로 지정 기간이 끝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 크립톤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명태는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천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임명된 가운데 세금과 재정, 금융, 예산 등에 민감한 정부 부처 공직자들은 추 의원이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합리성과 추진력을 검증받은 추경호 의원은 정책에 밝은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부 부처 공무원들사이에서도 이른 바 ‘말이 통하는 야당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두루 챙기는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추경호 의원은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정책통 재선의원으로 각종 조세법과 금융 등 경제 관련 입법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약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온 바, 윤석열 정부에서 비중있는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인수위원은 당내 역할상 당연한 의무이고 이후 공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점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다른 야당 의원실들에서는 추 의원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행정부 고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각종 정책을 잘 정리해 지원하되 물가, 부동산, 대외금융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무리할 정책, 계속 추진될 정책, 새로 대비해야 할 정책 등을 잘 정리·검토해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 부동산 안정, 대외금융 안정 등 3대 현안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대외금융의 경우 이번 주 중 러시아 관련 시장 불안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예상되므로 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對)러시아 제재의 충격과 영향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기업과 정보를 공유해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인플레이션 압력, 교역 결제 애로, 자금 유출입 등 현장의 애로와 사례들을 더 파악하고 대책도 더 구체화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된다. 13일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소상공인들에게 총 33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감면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다만 점포 폐업이나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로 신청해 감면받을 수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달 하순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관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CPTPP의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CPTPP 가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은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이 결국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공청회는 참석자 총원이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무료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약 7평 크기의 임시조립주택을 1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시조립주택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립주택을 짓고, 입주 전까지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 이용 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받으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할 경우 최대 884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5%, 17년간 분할 상환이다. 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긴급복지상담소 등을 통해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당뇨나 고혈압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을 잃었다면 재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는 보험급여를 받아 재제작할 수 있다.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 배송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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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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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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