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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국감] 김태흠, 농어업 홀대하나…한국판 뉴딜서 3%도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농어업 분야가 소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000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612억원으로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뉴딜 예산은 각각 2679억원과 2933억원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7개, 해수부도 전체 35개 중 신규사업은 16개에 불과했다. 신규사업의 예산 비중은 두 부처 총 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농림부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1103억원)이나 농촌용수관리사업(346억원), 해수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444억) 등은 이미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농어업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스마트팜 등 신기술이 접목된 농어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서 ‘농어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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