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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국감] ‘꾸겨지고 찢기고’ 폐기한 돈만 4조…디지털 화폐 도입 언제?

지난해 손상화폐 재발용에만 903억원
김두관, 디지털 경제 맞춰 디지털 화폐 도입도 서둘러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훼손되어 버리는 돈의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발행하기 위한 돈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손상화폐 폐기·재발행 비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4조3540억원으로 2011년 1조735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폐기 화폐에 대한 재발행 비용만도 903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9억원, 2017년 618억원과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내년 중 디지털 화폐를 시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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