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를 넘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 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넘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 1838억원으로 전년(30조 7977억원 ) 대비 1조 6139억원(5.2%) 감소했다.

이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6 조원으로 전년(28.6 조원) 대비 7.1%가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명으로 전년(1605 만명)에 견주어 7.4%(118 만명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7236 명) 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 조 3358 억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 3천만원에 달했다. 

상위 1%로 봤을경우,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 496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 5148억원으로 1인당 1515억원을 가져갔다. 주식 부자 상위 10명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 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 3552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5% 를 차지했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극소수 상위 0.1%의 주식 점유율과 절대다수 하위 99.9%의 점유율이 동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수의 주식부자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의 평균값은 169만원 정도인데, 중간값은 5만 3천 원정도다.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0배가 넘을 정도로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 7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 만명)의 배당 총액은 2조 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 면서, “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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