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이 382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16조원)보다 21%더 늘어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의원은 10일 악성채무인 적자국채가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적자국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이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면서 "내년 86.8조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316조2천억원)보다 65조3천억원인 20.7%가 늘어난 규모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에서 내년에는 69.2%까지 상승할 전망이고, 임기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지난 2022년 5월 4477억 달러에서 올해 8월 4159억달러로 318억달러 감소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고 금융성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3년~2024년 외평기금에서 40조원을 조기상환했으나 그만큼 금융성채무가 감소해 외형상 국가채무 증가폭은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성채무는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국채로 전환된다. 2023년에만 9조6000억원이 적자성국채로 전환됐다.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외환비상금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고 비난하면서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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