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 될 것"이라면서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복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WGBI)편입과 관련해서도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 전환과 건전재정 확립을 통한 경제 펀더멘털 강화, 외환 거래시간 연장 등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편입이 결정됐다. 전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면서 "정부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정적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자금조달 비용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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