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 섹터(sector)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업계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벨류업은 사실 기업이 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하는 일"이라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 할 수 있는 촉진할 만한 방식의 세제 개편이라며 앞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세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과의 차별, 기관과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시장에는 부작용이 오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함께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역시 해외발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언급한 뒤 "금투세 폐지는 국내 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고 말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폐지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한홍 의원도 "1400만 투자자에게 하루 빨리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 돼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밸류업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년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한 35%정도 된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미국의 182%, 일본은 159%가 상승을 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국민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한국 거래소는 정부와 함께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현재 기업들의 공시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출시해 지수 연계 상품이 신속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이사장은 특히 "불법 공매도도 결국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다"면서 "불법공매도 중앙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 불법 공매도가 자본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간담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 대표가 취임 이후 연일 강조하는 대표 어젠다인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민생 행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 시 국내 투자자 중 이른바 ‘큰손’들이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시장 위축에 따른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위협으로 작동한다는 점, 청년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여권은 지난 25일 예정됐던 대표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를 올릴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확진 판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한 대표의 이날 한국거래소 방문은 이 대표의 복귀 시점에 맞춰 금투세 폐지 협조를 압박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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