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복(公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경제 통(通)’으로 불리우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국가재정에 대한 불안과 바램의 뜻이 한데 모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보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로 국민들에 헌신하는 ‘공복’의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의사결정의 질이 매우 중요하니 정확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나서서 의사결정을 잘해줘야 한다는게 그의 의견이다.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24일 기자와 만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989년 제 33회로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쳐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10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시절 국회에 파견나왔던 그를 보며 “예산소위를 거치고 새벽까지 잠을 안자며 일 하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 ‘국토대(大)개조법’, 저출생에도 기여… 차후 지속적인 ’국가미래전략기획부’로 신설 必
안도걸 의원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국토 대개조법(안)’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을 보면 0.7명 보다 낮은 지역은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시이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3명으로 앞으로 2024년 4분기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명 대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국토대(大)개조법’을 만들겠다는 의견이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소멸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과학기술 인력들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임대주택을 무상 공급하고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는 방식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지역구인 그는 “광주에도 AI, 바이오, 문화관광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광주를 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광주 뿐만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세제혜택 등 산업전반에 걸친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저출생의 근본원인은 “단순히 저출산 집계 결과로만 나타내선 안된다”며 “지역 균형 문제는 미래 혁신 산업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의 과제들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각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수단, 재정, 금융, 조세, 교육, 주택, 문화 정책 등을 묶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보다는 미래전략기획부로 만들어 근본적인 출생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내수 여전히 악화…‘착한 임대인 제도’ 상시화로 중소기업들 경기 활성화해야
안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성장과 재정 지출에 대해 “우리 경제가 지난 한해 굉장히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다”면서 “현재 1~4분기 들어서 반도체와 일부 자동차산업 등이 반짝 성장을 하고 있으나 내수는 여전히 악화되어 있다”면서 “결국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안되면 제일 어려운게 서민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예로 들면서 지난해 개인자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했고, 폐업자 수는 91만 1천명으로 지난해대비 11만 1000명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일 소통관에서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일몰 될 예정인 임대인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 하고 세액공제를 상시화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점을 들었다.
안 의원은 “우리 경제의 기반을 지켜주고 계시는 이런분들이 흔들리면 결국엔 경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화폐 예산과 사회적 기업 예산을 증액하고 더 나아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정 구조, 서민경제 도와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야
그는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를 두고 재정 중독이다, 포퓰리즘이다면서 외면을 한 상황이고 지역화폐 예산과 사회적 기업 예산을 오히려 더 삭감하고 있어 서민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정부 지원마저 줄어들어 고통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인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정책을 두고 ‘재정중독’, ‘빚 폭탄’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객관성을 벗어난 억지스러운 정치 공세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문 정부 당시 재정 지출 규모도 늘고 국가 부채도 늘었으나 그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모든 선진국가들이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 시기 였고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그때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늘어난 재정 지출 규모가 선진국의 평균치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국채 발행 역시 선진국의 3분의 2수준으로 매우 절제된 지출과 국채 발행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2021년 4.6%의 고도의 성장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룰 수 있었고 고용지표도 빨리 개선을 시켰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이전 지출로 인해서 소득 분배도 개선되는 거시경제 지표가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국가재정에서 가성비가 높았던 점을 든다면 결국 재정 투입이었음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재정 투입이라는 적극적인 재정을 써 경제성장을 했고, 또 당시 세수추계예서 초과세수가 61조 4000억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발생분으로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도 도입해 재정과 경기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었다고 안 의원은 평가했다.
안 의원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여러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재정 행정을 두고 우수 재정 운용 사례로 평가를 받았던 사례도 강조했다.
◇ 계속되는 세수추계 실패… 안정적 세수 확보 대책 마련 시급
오히려 그는 현 정부의 세수 실적이 저조한 주된 원인이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와 정부 세수 추계의 실패에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현 정부가 부자나 대기업의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세금 감면 조치를 통해 25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올해 세수 목표치 대비 4월까지 세수 결손은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을 보면 전년 실적(344조1000억)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되레 매월 2조원 가량 더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 감세를 현재 논하는 것은 건강한 제안이 아니다"면서 "필요하다면 세수여건이 개선된 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사항이라고 생각된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장이 국민의힘인 여당이 맡게 되면서 의견 충돌로 힘들 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안 의원은 "여당 의원 쪽에 재정과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 간에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의해 현안들을 한걸음 한걸음씩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입법 정책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전환이 필요한다고 하면 강력히 어필하고 소신있게 나아가겠다"며 "앞으로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민생현황을 끝까지 살피고 국정 성과로 국민께 답할 것"이라며 강한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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