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및 통신료가 한시 경감되며, 병원과 약국의 자기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 인하된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3개월분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연체금은 징수 예외한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6개월분까지 확대한다. 국민연금 납부는 1년간 유예하되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은 병원･약국 이용 시 3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받는다. 화재로 멸실한 건축물 등의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까지)과 가스요금은 각각 1개월치를 감면 및 납부유예하고, LPG 사용 가구에는 연료비 지원을 검토한다. 재원은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한다. 전기요금은 최대 12개월분, 가스요금은 1개월분 감면 및 납부가 유예된다. 통신료의 경우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을 감면하고, 피해지역 무선국의 6개월치 전파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이용자의 1개월분 기본요금을 50% 이상 감면한다. 우체국 예금 가입자는 타행계좌 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한다.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도 지원한다. 피해가축에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임업인은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받는다.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구비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청은 오는 11일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함께 '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IP) 확보,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시험 및 제작) 등에 최대 4천만원의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협업 기관을 통해 창업 투자를 후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는 공고 기간인 11∼25일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kipa.org)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특허청은 "올해는 다양한 민관 창업 기관과 실질적인 창업 투자 협력이 강화된 만큼 우수한 성과도 기대된다"며 "역량 있는 시니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필수전략 기술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육성하는 데 내년 R&D 투자를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을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기술별 특성에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청년·여성 연구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R&D 투자 계획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185개에 관한 기술 강화와 65개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생산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리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의 적용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이다. WTO TBT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다. 국표원은 이번에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국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데 기업들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인도의 철강 제품에 대한 의무인증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장 심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적기 대응을 위해 재경관을 비롯한 현지 공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에서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망 안정성이 위협받고 물가 상승 우려가 심화하는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미국, 러시아, 영국, 벨기에(유럽연합), 독일,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 주재국 현지에 나가 있는 재경관들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 및 대응 정보를 청취·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 현지 재경관은 주재국의 대러 제재 및 주요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세계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했다. 대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에 따른 러시아 현지 물류난 및 해외송금 제한 등 현지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도 전달했다. 이 차관은 상황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재경관들이 정부와 현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재경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패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1년 3738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0년에는 357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0년에는 1737만 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인구 감소 충격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년층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동의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 최영기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前한국노동연구원장 60세 정년으로는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지기 때문에 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등에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발표했다. 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 129조는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 청구 조항이 공정위가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방향과 맞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진들은 회사를 두 개로 분할할 때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시해야 한다.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회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면서 대주주 지분율에는 전혀 손실이 없도록 하되 주주들이 쥐고 있는 주식가치 하락은 외면하는 일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피해방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보호대책도 해명도 기업 손에 맡긴 상태로 일반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사안을 공개했다. 적용은 오는 5월 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다. 가장 핵심적 내용은 기업의 사업부 물적분할로 손해가 예상되는 일반 주주들에 대해 자체 보호방안을 공시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회사(A)가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B)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의 가치는 하락(A-B)한다. A회사 주주 입장에선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외형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신설법인 B를 100% 자회사로 만들고, B회사 주식을 A회사 주주들에게 A회사 보유 지분율만큼 나눠주면 탈이 없거나 적다(인적분할). 그렇게 하지 않고 B회사를 상장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해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EA 회원국들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장관급 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 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도 심화됐다는 인식 공유 하에 총 6천171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12.93달러(브렌트유 기준)까지 치솟으며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산유국들이 추가 증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분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IEA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IEA 회원국 간 후속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방출 규모는 442만 배럴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총 방출물량의 절반가량인 3천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이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해 12월 미국, 일본 등과의 공동 방출에 동참한 이후 석 달 만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을 통해 국내외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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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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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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