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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과거 10년 전세대책 다 봤는데 뾰족한 단기대책 없다"

"가장 좋은 전세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이 어렵다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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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