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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2020국감] 혈세로 日전범기업 제품 구매…5년간 287억원

지난해 불매운동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명목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5년간 287억원 어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조달청에서 받은 ‘연도별 전범기업 외자계약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조달 형태로 히타치‧후지‧미쓰비시‧오사카 등 총 8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141건, 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억, 2016년 27억, 2017년 47억, 2018년 84억으로 증가하다 2019년 51억으로 줄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8월까지 57억원 어치의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2015년~2020년 8월까지 정부가 구매한 일본제품은 2372억원이었다.

 

전체 외자 구매 항목에서 일본제품 점유율은 2018년 11%에서 2019년 5%로 크게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13%까지 올랐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2017~2019년 내 계약금액이 큰 일본제품은 질량분석기가 14%, 전자현미경 12%, 대기오염측정기 10%, 레이더탐지기 7% 순으로 주로 소재‧부품‧장비에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과거 수차례 지적에도 정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민관이 힘을 합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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