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균형적인 조세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위 기업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개선되고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의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법인세 신고현황’ 천분위 및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2010년 44만23개에서 78.95%(34만7415개)증가한 2019년 78만7438개였다.

같은 기간 법인의 수입 총합은 3580조2629억원에서 44.14% 증가한 5160조4654억원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도 29조5814억원에서 127.21% 늘어난 67조2124억원을 기록했다.

최상위 0.1% 구간 수입금액은 1958조127억원에서 2590조2852억원으로 증가율은 32.29%로 나타났다. 이는 저체 평균 증가율인 44.14%보다 약 12%p 낮은 수치다.

상위 0.1% 기업들이 전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4.69%에서 지난해 50.20% 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0.1% 기업의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62.51%로 2010년 53.73%에 비해 8.78%p 증가했다. 법인세는 일정 이상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17년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2017~2018년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업종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양 의원은 “고질적인 기업 소득 양극화와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는 추세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효과적인 재정운용과 기업경기 활성화를 달성하려면 조세지출이 균형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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