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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신종 탈세 '불법 PG업체' 기승...탈세유혹 빠진 자영업자만 '곤혹'

불법PG업체 결제 대행해 수수료 8%만 부과...중간 대리인
전국 50개 업체 이상...사라지면 세금은 자영업자들 몫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탈세 수법으로 알려진 불법 PG업체의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PG업체는 일반적인 카드사의 결제 대행과 달리 결제 대행 수수료 중 8%만 세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는 업체이며, 국내에는 50개 업체 이상이 존재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실제로 불법 PG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빗대어 '명백한 조세포탈'이라며 국세청이 신종 탈세 기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탈세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불법 PG업체를 이용해서 매출이 누락되고 몇년 후에 발견된다면, 그 사이 불법 PG업체는 사라지고 자영업자만 범법자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간이 부과세가 늘어날 텐데 불법 PG업체는 더 활개칠 것"이라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불법 PG업체 등 신종기법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획 점검을 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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