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지역인 거제시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와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 국내 조선산업 일번지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현재 지서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의 19곳으로, 이 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하다”면서 “특히 법인납세자 관련 업무는 지서에서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 관할 4328개의 법인납세 대상이 왕복 3~4시간 이상 소요해 가며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신설세무서의 관할면적 평균이 182㎢인데 반해, 거제시의 경우 403㎢로 2배가 훨씬 넘다보니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면서 “통영세무서 부과 및 소득 직원이 17명인데 1인당 납세인원건수가 1562명인 반면, 거제지서의 경우 부과·소득 직원 14명의 1인당 납세인원이 2051명으로 오히려 더 많으며, 법인의 경우도 거제지서가 53%로 46%인 통영본서에 비해 납세법인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1990년 4월에 개소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거제시 인구가 25만에 육박하고 조선업 등 사업체 수도 1만 6125개가 있다. 이에 걸맞는 공공기관이 거제에 필요하다”며 “거제가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제세무서 개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에 대해 "기재부와 행안부와 협의해서 거제지서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통영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의 인구가 25만에 가깝고, 지난 2013년경의 일이기는 하지만 거제지서 직원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 과로사한 경우도 있다"며, "조선업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인한 자료상 증가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아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통영세무서는 71명, 거제지서는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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